[군포시민신문=김정대 기자] 민선7기, 군포시장 취임 1주년 즈음하여 군포시, 군포시의회, 시민사회 등의 관계자를 초정하여 지난 7월 12일 오후 4시 군포시민신문사에서 ‘군포시 민선7기 1년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정인환 협성대학교 교수, 홍경호 자유한국당 시의원, 이우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문영철 군포시 홍보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논설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 군포시 민선 1년, 성과는?
김정대 논설위원(이후 사회) : 지난 7월 1일이 민선7기 취임 1주년이었다. 군포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민선7기 1년 관련 행사와 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1년은 군포시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우선, 군포시 민선7기는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평해 보겠다.
문영철 군포시 홍보기획과장(이후 문영철) : 얼마 전 언론보도도 됐지만 6월말 기준으로 51건의 공약사항 이행률이 52.4%이다. 이행률은 제도화된 것을 완료인 100%로 보았고, 시설건축 등은 건축률에 따라 %를 내었다. 100% 이행 된 것은 ‘중고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등 14개에 이른다. 공약과 별개로 여섯 가지 정도성과를 말할 수 있다. 금정역 GTX 확정, 청년공간 조성사업, 소통과 협치의 토대 마련, 시민의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아이 낳기 좋은 지역사회, 지역화폐 애머니.45억을 초과하는 등이다.
홍경호 자유한국당 시의원(이후 홍경호) : 야당 입장에서 과거 민선6기와 비교 특별한 것은 우신버스 차고지에 청년공간을 확보와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협치기구인 ‘100인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우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후 이우천) : 올해 초선이다. 시의원 이전 시민단체 관계자 입장에서 행정에 대해 아쉬웠던 것 사실이다. 우선 군포 민선7기 구호가 ‘시민우선 사람중심’이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하기 위해 정책제도 같이 해서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그전에 워낙 불통이었던 것이 많이 풀리고 있다. 기존도심의 주민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군포1동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고 3월 11일 만세 행사를 산본중심상가가 아닌 군포역 앞에서 한 것은 기존도심 사람들이 볼 때는 참신했다. 균형발전을 지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정인환 협성대학교 교수(이후 정인환) 시장이 바뀐 것 자체가 성과이다. 20년 이상 지속되었던 체제에서 인적 변화를 가지고 왔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초선인 시장에게 기대와 걱정이 같이 있다. 도심재생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신중년사업 등의 청년과 일자리에 대한 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정책추진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년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은?
사회 :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서 잘 들었다. 분명, 미흡하거나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각자 말씀해 달라.
홍경호 : 새로운 변화 속에 의정협의회해서소통과 협치의 준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가 미흡하다. 둔전공원 리모델링 공사에서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한양아파트 천여 명의 민원, 설악아파트 천여 명의 민원, 공원을 이용하는 천여 명의 민원 등 삼사천의 각자 다른 민원을 냈는데 실질적인 소통과 협치의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야당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시민우선 사람중심’의 시정구호와 소통과 협치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우천 : 시장 혼자만의 생각으로 시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를 하는 공직사회가 소통에 대해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더디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민관거버넌스가 생소하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보이지 않은 저항이 보이기도 한다. 일 년 만에 모든 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파열음이 보일 수도 있다. 지역 공단조성, 기존도시의 재개발 등 대규모 예산과 인력채용이 많이 수반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시의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업을 정리해한다.
정인환 : 청소년, 청년 관련 사업이 많은데 과명이 청소년체육과에서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명칭 변경됐다. 아이캔플랫폼이라고 경기도에서 65억 지원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지원이다. 시와 매칭펀드를 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시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당연히 청소년청년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건물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소프트웨어와 인건비 예산은 시가 지원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또한 부실 경영하면 사장 혹은 환수 조치까지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한다.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일이다. 좀 더 퍼센트를 높여 가는 주민참여예산제 필요하다.
- 민선7기 향후 과제는?
사회 : 일각에서는 ‘시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있지만 행위의 철학과 비전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민선 7기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부탁한다.
이우천 :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그 안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이캔플랫폼, 그림책박물관 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를 시민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 산업진흥원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군포 산업발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민선 7기에서 만들어 지는 사업들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많은 많은 토론과 대화가 필요하다. 모두에게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1년 동안 공직사회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시민과 관, 시의회도 같이 노력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인환 : 두 가지로 말씀 드린다. 하나는 관념과 가치론적 입장으로 무엇으로 도시가 되는가. 안전, 아늑한 편안함. 환경 등 서로 오버랩 돼 있는데 안전과 편익, 환경 가치를 재고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도시재생센터와 도시공사 등이 숙의의 문화와 절차가 필요하다. 협치를 통해 시장, 시의회, 시민사회 등이 협치 협력할 일이 많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있다. 부곡, 송정, 대야미, 삼성신기마을, 그 이전에는 신산본 한세대 주변, 오금터널 건너편 등 계속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도시공간에 아파트만 지어 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인가를 고민해 보야 한다. 30만을 넘어 가는 도시로 가면서 무엇이 더 낳은 것인가? 막연한 기대가 군포를 대표하는 가치가 될 수 없다. 군포는 사당과 남태령 바로 밑에 있는데도 교통 좋고 수목이 우거졌고 수리산 바람길과 대기의 질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었다. 이런 장점을 계속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비전이나 방향을 담아내는 논의 구조와 의식이 필요하다. 100년까지는 욕심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홍경호 : 한대희 군포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많지만 거시적인 것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고 완성시켜서 성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포100년 이야기 하고 있지만 막연히 군포100년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는 군포를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두산연구단지가 군포에서 준공식을 했는데도 놓쳤다. 많은 기업체들이 군포를 떠나고 있다. 떠나는 이유를 꼼꼼하게 파악해서 대안을 세워 막아 내야 한다. 군포의 장점을 중심으로 비전을 정확히 세워한다. 한 계단 한 계단 잘 이뤄가야 한다. 평가는 시민이 한다.
문영철 : 시정의 큰 방향이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여 놓아야 한다. 산본신도시 25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할 것이 많다. 도시 불균형, 도시재생, 아파트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미래에 일어날 시민과, 시민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 그래서 시민자치 역량 향상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금정역 GTX가 십년 후 완공될 것인데 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금정역 중심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만들어 원동력이 나와야 한다. 그 맥락 중 하나가 도시공사이다. LH나 민간이 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것일 필요하다. 군포는 유휴면적이 넓지 않다. 공공시설의 부지를 활용한 최대한의 주민편익사업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시민이 군포시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 시민에게 수리산을 활용한 충분한 휴식공간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인의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 : 좌담회의 끝이다. 토론 중에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해 달라.
이우천 : 군포시 인구문제가 녹녹치 않다. 출산율과 아이 키우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정인환 : 도시의 자족성을 지향해야 한다. 위성도시가 되면서 자족에 대한 말 안한지 오래됐다. 환경적으로 좋은 도시가 베드타운으로만 남는 것은 아쉽다. 앞으로의 과제 타시로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지역이 활성돼서 자족성을 높이는 과제가 필요하다.
홍경호 : 사년동안 공약을 실천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민선8기에 완성되는 것도 괜찮다. 한 시장님이 재선과 삼선해서 할 수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빨리 보다는 정확히 가기 위해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
문영철: 도시가 다소 침체되고 불균형한 것을 십년 후 GTX를 통해서 사대권역 도시발전계획을 만들어 내고 수립하고 있다. 이런 발전계획이 미래를 상징화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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