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종합장애인복지관 이용자회(이후 이용자회)가 11월 22일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 (70.4)로 선정된 민간위탁 선정을 취소하고 공정하게 재모집'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평가위원 7명중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계산된다. 70.4점이라는 점수는 대부분의 평가위원이 운영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선정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다수에 따르면 이런 점수로 선정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며 "70.4점이라는 점수로 향후 5년동안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과장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공개모집에 신청한 모든 법인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모집을 해야함에 불구하고 이용자 간담회 자리에서 재모집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향후 이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감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고소/고발 등을 비롯한 모든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이들은 군포시에 ▲선정을 당장 취소하고 재모집 ▲민간위탁 선정 평가의 평가위원별 세부 점수표, 평가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 일체를 공개 ▲공개모집 과정 감사 등을 요구했다. 

▲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중단에 따른 운영 파행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부모가 2022년 11월 12일 오후 4시경 빗속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전주호) ©군포시민신문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군포시는 공정하지 못하고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 (70.4)로 선정된 민간위탁 선정을 취소하고 공정하게 재모집하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하 장애인복지관)의 신규 운영 법인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에 열린 민간위탁 선정 평가를 통해 “사랑의 손길”로 선정되었다. 여려 경로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종점수는 낙제점에 매우 근접한 70.4점이다. 모든 신청 법인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재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머지 2곳의 법인은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서 기준에 미달되었다. 평가위원 7명중에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계산된다. 70.4점이라는 점수는 대부분의 평가위원이 운영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선정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다수에 따르면 이런 점수로 선정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어느 이용자 부모님은 해당 법인의 규모를 언급하며 “작은 가게가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꼴”이라고 하기도 한다. 70.4점이라는 점수로 향후 5년동안 운영할 법인이 선정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결정으로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그 피해는 결정한 당사자들이 아닌 장애인복지관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받게 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은 이번 민간위탁 공개모집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군포시가 운영 자격이 되는 곳을 공개모집에 배제했다는 정황과 증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군포시의 진행 절차에서 있어서도 시의회의 지적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신규 운영 법인이 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용자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무시되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은 민간위탁 선정 평가가 있기 전부터 신청한 3곳 모두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고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당장 취소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모집하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주무부서 과장의 태도에서도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과장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법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개모집에 신청한 모든 법인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모집을 해야함에 불구하고 이용자 간담회 자리에서 재모집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목소리를 내는 이용자 부모를 특정 정치집단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치부하였으며, 부당함을 밝히는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을 향해 시와의 계약직인 관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줄 것을 말하며 이에 항의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주무부서 과장의 태도에 어떠한 공정이 존재한 단 말인가.

우리는 이 공정하지 못한 군포시의 민간위탁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회는 아래의 사항을 군포시에 요구한다.

1.불공정하며 낙제점에서 0.4점 많은 점수를 받은 선정을 당장 취소하고 재모집하라

2.민간위탁 선정 평가의 평가위원별 세부 점수표, 평가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록 일체를 당장 공개하라

3.군포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공개모집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밝혀라

이와는 별개로 우리는 향후 이 과정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경기도 공익감사 청구, 정보공개청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고소/고발 등을 비롯한 모든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022년 11월 22일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