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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칼럼] 시민관료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기사입력  2021/11/23 [08:09]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관료는 두산백과에 따르면 ‘행정을 집행하는 임명직의 개개 공무원의 호칭. 일반적으로 국가의 고급공무원이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와 사정을 무시하고 독선적·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하는 특성에 대해서, 이를 비난하는 경우에 관료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시민단체에 대해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만들어 활동하는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단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두 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육성한 관변단체가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호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독재정권 시절이 있다. 독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 민주정부가 들어서며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수많은 시민단체가 결성되었다. 정부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권, 노동, 경제, 환경, 언론 등 사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민단체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와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사회 의제로 받아들이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시민단체에게 주요 사회 의제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각종 공공기관 사업을 위탁했다. 또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시민사회 주요 활동가를 인선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 출신 정치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이 우리 사회를 성숙하고 발전시킨 면이 적지 않다. 반면 시민단체와 소속 활동가는 시민과 함께하며 단체가 추구하는 본 목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연구용역과 위탁 업무에 치중하고 있음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일도 단체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바다에서 헤엄쳐야 할 시민단체가 공무원, 정치인, 각 영역 교수와 법조인 등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의 우물에 빠지게 됐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다수의 시민단체는 자연스럽게 단체의 회원은 사라지고 대표와 이름만 걸어 놓은 이해 관계자와 소수의 실무자만 남게 됐다. 회비와 후원금이 줄어들자 생존을 위한 관성에 의지해 우물에 더욱 깊숙이 빠져든다. 

 

  이들은 시민의 대변 역할은 잃어버리게 되고, 현장에서의 전문성보다는 이론과 정리된 사례의 받아쓰기에 충실해지며,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민의 이해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장을 시민에게 설득시키고 있다. 연구용역, 사업위탁 단체와 공공기관장, 정치인으로서의 자리 수호가 제1의 목표가 되고 있다. 관료가 되고 있다. 시민 관료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가 연구용역, 위탁사업을 하는 것과 기관장과 정치인으로 나서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시민단체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기반성, 평가토론을 거쳐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등 새롭게 다가올 세상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단체의 목적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 정당 정치인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정권, 공공기관의 이해와 당리당략을 위해 마치 시민단체를 길들이고 포섭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일련의 행위를 멈춰야 한다. 이들은 건강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 주권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자원, 정책과 제도를 지원해야 한다. 

 

  한 가닥 희망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시민의 바다에 머무는 시민단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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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23 [08:09]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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