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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칼럼] 가리워 진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희생
사회적경제기업 14년의 현장을 보며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기사입력  2021/11/16 [19:46]

▲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그리고 최근에는 ‘소셜벤처’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시장을 활용해서 이윤보다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즉, 환경, 교육, 일자리, 육아, 복지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에 속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칭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기업이 대신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14년이 지난 2021년 11월 현재 사회적기업이 3,142개에 달한다. 또한 2010년부터 시행된 마을기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1,652개이다. 그리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 기준 협동조합 수는 21,766개이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소셜벤처는 2020년 기준으로 1,509개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자활기업은 ‘한국자활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1,170개이다. 이런 통계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 3만여 개에 이르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통계에 따른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은 644.2만개, 중소기업은 688.8만개이어서 총 1,333만개이다. 통계들마다 시점은 다르지만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은 전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 0.22%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15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이다. 14년 동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의 개수에 매달려 달려 왔음에도 1,333만개 중 3만여 개, 0.22%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이다. 다수의 정책관계자와 전문가는 일반기업의 5년 생존율 30%에 비해 사회적기업은 80%이른다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 문을 닫지 않는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평가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는 다수의 사람은 이윤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명의식으로 5년 동안 이윤이 나지 않아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 및 함께하는 공동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결과이다. 사회적기업의 2021년 9월 현재 전체 매출 규모가 5조 2939억에 이른다고 하지만 각 기업별 재무재표를 통계화하면 사회적기업의 곪은 실태가 들어 날 것이다. 

 

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 관련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와 모델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기업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에 여전히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반면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장에서 간절하게 필요한 판로개척 등의 지원이 아닌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경영, 회계, 법률, 노무, 마케팅, 홍보 등의 전문가와 기관 등에 자원을 쏟고 있다. 목적전치이다. 사회적경제를 지원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사회적경제 전문 오픈마켓과 기업별 인터넷쇼핑몰은 이를 운용하기 위해 각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각종 협조공문을 보내어 참여를 독려했지만 활성화된 인터넷쇼핑몰은 찾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비율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정작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장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잘해 성과를 내어 좋은 평가점수를 받는 것이 사회적경제기업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 감점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속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10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경제주체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날 사회적기업가 정신은 따뜻한 성장을 통해 현대자본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는 씨앗이 되고 있다. 이번 국제포럼이 사람에 투자하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한 신문은 전하고 있다. 좋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회적경제기업가는 사지에 몰려 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수가 소상공인이기도 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도 대부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정이 있다. 그런데 전체기업에서 0.22%인 소수이다 보니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고통 받고 신음하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자본주의경제에서 오는 위기,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오는 위기일 때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등의 공공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증가,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의 열정과 희생정신을 치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한 간접적 지원 등의 판로개척이 절실하다. 

 

▲ 2020년 12월 군포 사회적기업 등이 독거어른신 후원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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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1/16 [19:46]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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