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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칼럼] KBS 주인에 대한 최소 예의
수신료 강제징수를 폐지해야 한다
 
김진웅(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기사입력  2021/02/12 [17:13]

▲  김진웅(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매년 학생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학생들은 ‘정부’ 또는 ‘국가’라고 답하곤 한다.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인식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더욱 혼동스러울 것이다. KBS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곧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다. KBS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의 방송’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한마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의 방송’이다. 즉 소유, 운영, 서비스 세 가지의 주체가 곧 국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본원리가 작동된다고 느낀 적은 없다. 공영방송 KBS의 모습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제도상으로는 공영방송인데, 실제는 국영방송에 다름 아니다. 광고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상업방송과 다를바 없다. 고로 KBS는 ‘상업적 국영방송’이라는 묘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40년간 지속되었을까? 먼저 ‘한국형 공영방송’ 제도는 언론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이 전격 도입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선진 유럽의 공영방송제도를 교묘하게 변형해 독재정권의 선전도구로 탈바꿈시켰다. 명목상 민주적 방송제도로 보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지배권력의 효율적인 홍보매체가 탄생한 것이다. 이런 역할은 지금까지도 변화 없이 이어져, 해바라기처럼 늘 여당 정치권력을 대변하곤 한다. KBS는 카멜레온인 셈이다.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를 대변해 왔으니까. 물론 그동안 방송자유를 위한 움직임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공영방송다운 역할을 한 기억은 거의 없다.

  

KBS가 진정 공영방송 기능을 수행하는가는 단 한가지만 보면 알 수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보도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한가이다. KBS는 지금까지 그 지점에서 자리매김한 기억이 없다. 이것이 시청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핵심이다. 권력으로부터 사랑받는 공영방송은 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KBS에게는 아래로부터 의견들을 공론화하여 하의상달(下意上達)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흔히 언론의 역할을 변호사에 비유하는데, 공영방송은 국민의 변호사인 셈이다. 과연 KBS는 국민들을 위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권이 바뀌면 매번 TV수신료 인상이 들먹거린다. 관심거리는 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즉 매번 집권 여당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야당은 이를 반대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가 누구를 위하여 ‘노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다. 그러니 대오 각성하고 우선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 전기료에 합산하여 강제 징수하는 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이를 전면 폐지하거나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영방송 주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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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2 [17:13]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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