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 2020. 7. 1(수) 15:30

곳 : 군포시민신문 사무실

사회 : 신완섭

참석 : 박문성/계룡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

       김진석/을지아파트 입주자대표

       김태구/개나리아파트 입주자대표

       김태성/금강1차아파트 입주자대표

 

▲ '군포 아프트 재건축&리모델링 어떻게?' 시민들의 수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희정)  © 군포시민신문

 

투기과열지구 군포 아파트의 최근 동향 

 

사회: 최근 군포시가 정부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며 가격만 올라가고 실거래가 없는 관망세로 들어섰다. 오늘은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4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아파트 동향은 어떠한가?

 

김태성: 두 달 전에 여성분들이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협조해달라 찾아왔다. 아파트 소유주지만 외부에 살고있는 사람들이었다. 안건을 동대표회의에 부쳤으나 기각이 됐다. 동대표회의는 관여하지 않고 여성분들이 알아서 하도록 조치했다. 그분들은 카카오톡이나 팜플렛 등으로 주민들과 리모델링 논의를 하고 있다. 또 일주일 전에는 남성 두 명이 찾아와 리모델링 현수막을 걸겠다고 해 그러라고 했다.

 

김진석: 각 아파트마다 젊은 사람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을지아파트의 경우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륵아파트는 50% 이상 동의가 됐다고 알고 있다.

 

박문성: 딸이 2억 9천만 원에 우륵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지금 6억이 됐다. 이 현상을 보고 아파트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같다. 다만 계룡삼환아파트의 경우 평수가 커 리모델링은 별 효과가 없다. 낮은 평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해야 집값이 상승한다.

 

▲ 박문성 계룡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  © 군포시민신문

김태구: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리모델링 이야기를 했다. 동대표회의에서 15분 정도 직접 발표도 했다. 동대표회의는 관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현재 80명 정도가 참여한 것 같고, 500~1,000명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 우륵아파트의 경우 75% 이상이, 백두한양파아트의 경우 50% 정도가 찬성한 것으로 안다. 내일부터 군포시에서 나눠준 리모델링 관련 설문지를 돌릴 예정이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수직이냐 수평이냐, 내력벽이 15%냐 20%냐, 앞에 학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개나리아파트와 규모가 비슷한 분당 어느 지역에서 2016년에 조합도 만들고 시에서 일부 지원까지 받으며 설계용역까지 마쳤으나 협의 사항이 많아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아파트 노후화 대처방안

 

사회: 아파트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통상 30~40년으로 본다. 이때와 맞물리는 시점에서 관내 단지마다 여러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냥 두면 슬럼화되고 가격이 떨어지니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노후화 상황과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김진석: 작년에 배관급수교체공사를 했고, 3년 안에 엘리베이터 보수공사 등 큰 보수 계획이 있다. 도로포장 등 사소한 것들도 7년 이내에 계획돼 있다. 그간 주민부담을 의식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눈치 보며 올리지 않고 있다가 보수를 위해 갑작스레 올리니 주민 불만이 많다. 을지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 시공사를 불렀는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비싸다. 을지아파트 시세가 5억인데 세대당 4억을 들여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억 이상 아파트가 돼야 한다.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니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동의를 하고 있다. 비용을 따져보고 동의를 해야 한다. 증축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소유자 부담이 적어야 가능하다. 또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당장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김진석 을지아파트 입주자대표  © 군포시민신문

 

김태구: 10년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나 싶다. 그런데 용역회사 조사 결과 리모델링을 하려면 세대당 1억 5천만 원은 들어간다.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의문도 있다. 작년에 부스터 펌프 공사했고, 2~3년 이내에 엘리베이터도 바꿔야 한다. 도로포장, 페인트, 난방도 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더 걷어야 할 것 같다.

 

김태성: 지난 2년에 걸쳐 16억을 들여 배관공사를 했다. 금년에는 5억 4천만 원 정도를 들여 다른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생각도 안 했다. 전세 입주자가 55% 이상이고 노인 비율은 30% 정도이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도 두 달 밖에 안 됐다.

 

박문성: 계룡삼환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배관공사를 내년으로 미뤘다. 40억이 필요한데 시 지원금은 20%에 그치고 있다. 군포는 80%가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이 더 있어야 노후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군포시 재개발 계획 관련 아파트의 입장 

 

사회: 군포시 재개발 계획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가 원도심 재개발, 두 번째가 대야미 녹지 아파트 대단지 조성이다. 군포시 전체 생활문화나 주거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1기 신도시 입주민 입장에선 마냥 반가운 사안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1기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노화된 아파트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구: 위치가 중요하다. 대야미와 산본을 보면 생활은 산본이 편하다. 대야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더라도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다. 반면 금정역 일대에서 군포역 일대로 연결되는 원도심은 개발이 돼야 한다. 전에 뉴타운 개발을 하려다가 불발됐다. 됐으면 여기 산본도 더 살아났을 것이다. 

 

▲ 김태구 개나리아파트 입주자대표  © 군포시민신문

 

젊은 세대 유입을 가로막는 투기과열현상

 

사회: 군포시 인구가 27만 6천으로 줄었다. 젊은 세대가 떠난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에 젊은 세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문성: 앞서 얘기했지만 우륵아파트의 곱절 가격 상승은 잘못됐다. 리모델링&재개발 붐에 편승한 투기적 가격 상승이니 실제로는 매매가 없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김태구: 투기과열로 매매가가 오르니 거래는 없는 반면에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우륵아파트 전세가 3억 4천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학군을 초등학교부터 따져서 변두리 학교로는 가려하지 않는다. 젊은 학부모 입장에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박문성: 군포시가 발전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와야 한다. 그런데 나이 많은 우리도 이사를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방안은 따로 마련해야 한다. 단지 내 유치원이 한 곳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 애들도 없어 문을 닫을 판이다.

 

김태성: 금강1차아파트도 젊은 사람이 없다. 전세 비중이 55%인데 대부분 노인과 장년층이다. 나도 20년 동안 부인과 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생각이다. 따라서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집값을 불리려는 리모델링&재건축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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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리모델링 No, 대보수 Yes

 

사회: 주제인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들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한 대대적 보수 등 편의성 증대에 관심들이 있는 것 같다.

 

김태구: 리모델링과 재건축 여부는 법적인 부분과 시 지원, 국토부 안전진단 완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건설기법이 좋아졌다고 해도 안전문제가 걸린다. 

 

김진석: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에 관심이 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면적이 늘어나 지하주차장을 새로 파야 한다. 또 이미 고층아파트여서 주민부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싼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효율적이나 이마저도 부담금이 적지 않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한 대보수 추진이 우선적이다. 

 

사회: 40평형 한 가구를 20평형 두 가구로 쪼개어 층수를 올리면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나?

 

김진석: 법적으로 불가하다. 문이 하나밖에 안 되니 한 문으로 두 가구가 같이 써야 한다. 개정이 필요하다. 군포시 아파트가 시설보수 기간이 다 지났다. 3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보수를 안 할 수도 없다. 너무 노후화되어 그냥 땜질보수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군포시에 바란다

 

사회: 오늘의 논점은 결국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포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시나 지자체에 바라는 요청사항이 있나?

 

김진석: 아파트마다 주차장이 문제다. 단지내 이용률이 낮은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 지원금을 준다면 배드민턴장 지하로나 지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김태성: 이번 아파트 도색 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인도에 차를 대게 했다. 시에서 왜 인도 위에 차를 대냐며 말이 나왔다. 주차 포화상태다. 밤이면 주차장으로 내려가 싸우고 언쟁하는 주민들을 말려야 한다. 

 

▲ 김태성 금강1차아파트 입주자대표  © 군포시민신문

 

김태구: 개나리아파트는 테니스장이 두 군데였다가 하나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녹지나 화단은 없애지 못한다. 아파트 앞 주택을 사서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박문성: 우리 단지는 주차공간 문제는 덜하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복지시설이나 체력단련시설이 필요하다. 초막골의 자연을 훼손시키고 캠핑장을 만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예전에는 노루가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그 좋은 곳에 뭐 하는 거냐. 

 

김태성: 맞다. 1998년 이사 왔을 때 정말 좋았다. 지금은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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