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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와 개선점
[기획연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⓶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기사입력  2020/06/30 [10:32]

편집자 주) '데이터3법'이 지난 2020년 1월 9일 개정되고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법', '정보통신망법'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N번방 사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로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관심은 매우 높아지다 못해 피로감 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데이터3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제와 제언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연재한다. 


 

N번방 사건에서 용의자 조주빈이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근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성착취 협박에 악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N번방 사건 이전에도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많았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은 예견된 문제라고 평한다.  

 

2018.10.8.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최근 7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내역’에 의하면 최근 7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205만 7,668건이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400건, 지자체 4,800건, 공사·공단 2만 5,400건이다. 피해 내용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계좌번호 및 서명이 담긴 통장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민감 자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70조 이하에서 벌칙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①개인정보 불법 수집, ②민감정보 불법처리, ③고유, 식별번호 불법처리, ④식별목적 가명정보 처리, ⑤직무상 비밀누설, ⑥개인정보 훼손 등 침해행위, ⑦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분실, ⑧정정·삭제·처리중지 조치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 처벌된다.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구분에 따른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 중 동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규정한다. 동조 동항 제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제6호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호는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다. 이러한 각 호의 예외조항에 대하여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수사”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조항 때문에 경찰공무원은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수 있기에 이를 명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분리하여 규정하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허점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란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 밖에 업무상 개인정보에 접근해 처리하는 모든 직원을 의미하며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다수의 조문들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59조(금지행위),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5항, 제6항만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법제처 법령해석과 판례 및 헌재결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일관되게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한 결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민감정보를 처리하거나 민원 접수 중에 개인정보를 얻어 자의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도 동법의 적용규정이 없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지 않아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도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유출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산하 공무원들이 법망을 피하가지 않도록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에게 적절한 관리감독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유출에 대하여 공공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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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30 [10:32]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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