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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협치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민들의 수다, 군포 협치의 현황과 협치교육
 
김정대 기자   기사입력  2020/06/05 [00:57]

한대희 군포시장은 주요공약으로 ‘협치’를 내세웠다. 지난 해 군포시의회는 민관협치 기구인 ‘100인위원회’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를 근거로 ‘100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포시 정책감사실 산하 ‘정책100인위원회팀’을 신설해 민관협치를 지원하고 있다. ‘정책100인위원회팀’은 협치 활성화를 위해 협치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해 협치강사를 배출했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치교육은 진행 중이다. 

 

▲ '우리는 협치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민들의 수다를 진행 중이다. (사진=고희정)  © 군포시민신문


지난 5월 하순 군포시 민관협치 지원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신청하 정책감사 실장과 100인위원회 공론화분과 위원이기도 한 김태정 협치강사 그리고 우태영 협치강사, 고정은 협치강사 등이 모여 협치 현황과 협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군포시민신문에 모여 수다를 떨어 보았다. 사회와 정리는 김정대 편집인이 맡았다. 

 

1. 군포 협치 현황

 

신청하 :한대희 시장 취임 이후 소통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8년 9월에 정책100인위원회 팀이 정책감사실에 설치됐다. 행정에서 협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 

협치를 준비하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에게 권한을 드리고 챔임도 함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100인위원회는 위원 100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앵커역할을 하는 100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 때문에 100인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다. 

 

김태정 : 지난 해 9월부터 11월 협치 강사로 활동했다. 협치에 대해 전혀 모르다가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 처음 접하고 배웠다. 협치가 생활 속에 정착이 되면 시민참여형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이 협치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많다. 

 

▲ 100인위원회 공론화분과 위원이기도 한 김태정 협치강사 (사진=고희정)     ©군포시민신문

 

우태영 : 저 역시도 강사양성 교육을 통해 협치를 알았다. 무겁고 어려운 내용이었다. 100인위원회 기대감이 크다. 100인위원회가 잘 자리매김 된다면 지금까지 닫혔던 시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정은 : 주변 분들에게 협치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가 숙제처럼 느껴진다. 협치 아직 공부하고 있다. 관은 아주 크고 민은 아주 작다. 민이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치를 알고 나니 우리가 몰라서 못했던 것이 많았다. 시민들이 ‘협치를 통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김태정 : 촛불민주주의가 탄생하기 까지 많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많은 노력과 역사적 과정이 쌓이고 쌓여야 바뀌는 점이 있다. 권력에 따라 바뀌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협치도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협치도 지속하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태영 : 협치를 공론화하고 다 함께 진행해야 한다. 협치를 바라는 사람들의 몫이 있다. 

 

신청하 : 형식적인 느낌이 있지만 공직사회 내에 서도 몇 차례 교육이 있었다. 시의 협치가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장도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협치 지원체계도 만들고 있다. 공직사회도 협치에 대해 어려워한다. 오히려 권한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 더구나 경험도 없다. 100인위원회 관련 행정 부서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협치를 위한 교육 왜 필요한가?

 

김태정 : 민관협치를 잘못 이해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시민이 있다. 그래서 협치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원과 협치는 분명히 다르다. 

 

고정은 :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관에 민원을 하는 것 혹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제는 협치를 알게 된다면 민과 관이 소통을 하고 의견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따지거나 밀어 붙이기보다는 소통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협치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협치교육이 필요하다. 

 

▲ 고정은 협치강사   © 군포시민신문


우태영 : 집이 당동초등학교 인근이었다. 전시장님 계실 때 축산검역소 대지를 팔고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이슈가 발생했다. 그곳에 아파트가 생기면 당동초등학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런데 시는 시민들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래서 데모를 했다. 시장님을 만나기도 너무 어려웠다. 새로운 시장님 협치를 강조하시니 이런 문제들도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를 위해 시민은 협치교육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한다. 

 

김태정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교육은 이론적이고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교육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 실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우태영 : 협치교육을 글밥으로 익혔다.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보다 쉽게 이해할 것같다.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데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치교육은 보다 쉬운 강의내용이 필요하다.  

 

고정은 : 모든 사람에게 사회교과서적인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심화로 들어 가며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신청하 : 협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협치 사용하는 전문가마다 정의가 다르다. 강의자가 정답은 아니다. 교육도 진화해 나가야 한다. 협치의 과정이 이뤄지며 일년 이년 지나면 많은 사례가 나오고 하면서. 교육도 풍성해 질 것이다. 

 

▲ 신청하 군포시 정책감사실장   © 군포시민신문


3. 협치를 위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제언 

 

고정은 : 협치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 봤다.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없다. 협치기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잘 활용하지 못했다. 군포시 협치기구인 100인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계속 잘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태정 : 협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행정은 자신이 추진해야할 사업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다. 협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협치는 계속 실패할 것이다. 실패해도 계속 꾸준히 추진하며 과정 중심으로 계속 보아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협치, 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치는 진행될 것이다.

 

우태영 : 협치 홍보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 실생활과 관련된 협치가 잘 알려져야 한다. 아직 100인위원회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야 한다. 내가 어려울 때 두들겨 볼 수 있는, 잘 되지 않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치기구가 되어야 한다. 

 

▲ 우태영 협치강사  © 군포시민신문


신청하 : 참여의지가 높고. 선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모두 할 계획이다. 행정과 시민을 연결해 줄 중간자의 역할이 많을 것 같다. 우리가 하고 있는 민관협치 사업을 그동안 엮어서 잘 설명을 못했던 것 같다. 좀 더 고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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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05 [00:57]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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