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4년에 한 번 투표함에 투표지를 던지는 행위만으로 주권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거가 끝난 뒤, 정작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안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은 다시 ‘구경꾼’의 위치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일상에서 공적 의사를 형성하고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

주권자의 자리가 사라진 ‘숙의의 빈자리’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갈등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 환경 문제, 복지 정책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 앞에서 행정 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은 종종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간 우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숙의(熟議)의 공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공간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갈등은 해소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갔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군포시 시민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바로 이러한 ‘숙의 공간의 부재’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론화의 시작을 시장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우리 동네의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권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또한, 공론장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대표성, 숙의성, 평등성, 공정성, 투명성, 자발성을 명시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단순히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논의의 질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했습니다.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숙의의 힘

시민공론장은 단순한 토론회나 설명회와는 다릅니다. 이 조례안은 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권고문 형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공론화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 전반을 30일 이내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대목 역시 주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군포의 미래, 시민의 숙의에 답이 있다

군포시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민을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생산자로 인정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시장은 공론장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숙의 공간의 부재를 메우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곁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군포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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