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2022년 7월 1일부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약 3년이 흘렀다. 그는 지난 6월 23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경기교육을 “자율·균형·미래의 정책 기조 아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집중한 교육”이라고 평가했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여한 취임 3주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성과보다 신기루에 가까웠던 3년”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임태희 교육감 3주년 평가 토론회가 7월 7일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2층 소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인강원지역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등은 지난 7월 7일 임태희 교육감 3년 평가 토론회를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2층 소강당에서 열었다. 

 

토론회는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이자 삶을 가꾸는 교육자치포럼 상임대표의 기조 발제로 문을 열었고 패널 토론과 모둠 토의가 이어졌다. 

 

▲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가 임태희 교육감 3주년 펴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기조 발제에서 박효진 대표는 “현재의 교육은 욕망을 자극하는 교육과 욕망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는데 임태희 교육감의 정책은 욕망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학고 신설, IB 교육 등 학생의 부담을 늘리고 욕망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학생들은 OMR 시험지에 표시를 잘못해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간의 경기교육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혁신학교 운영,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 관심을 보일 만큼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이 집권한 후부터 디지털 교과서 반대하고 기존에 방과후학교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었지만, 늘봄학교를 만들어 강사비를 비싸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무려 5번의 조직개편을 하며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등 본질을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주인이 되려면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이 살아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모두가 학교 일에 함께 참여하며 배려와 존중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배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학교의 공동체성은 죽어있다. 이제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구성원들의 참여로 공교육이 아닌 공동체로 말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재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효재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대표로 참여한 안기희 수원 율천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학생의 처지를 대변한 구선영 삼일중학교 3학년 학생, 교직원 발제를 맡은 하정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지부장, 시민의 목소리를 전한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가 자신들의 느낀 바를 가감 없이 전했다. 

 

아이들에게 일본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효재 교사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아직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매년 만들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교사 회의가 교육과정 회의가 고교 학점제 도입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설될 수 있는 과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또한 학교 시스템상 담임이 충분히 일괄적으로 해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출결 처리를 매 교시 각 교과 담임이 해야 하는 제도로 바뀌고 교사들의 시간을 훼손하고 있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이 교육을 통해 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학점 이수에만 목을 매야 하는 학교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미이수자라고 낙인찍혀 자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이 제도를 강력하게 도입하려고 앞장선 임태희 교육감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가계획서 작성 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경기도의 생활기록부 점검 시스템과 평가 계획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실시되고 있는 평가 계획서 점검 시 띄어쓰기나 불필요한 금지어 등 교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와 달리 무의미하고 부적절한 지적이 나오고 교사의 업무가 많아 방학 중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만, 교사들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방학식 직후로 평가일을 잡는 등 물리적인 시간과 여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마감에 쫓겨 작년 내용을 집어넣거나 밤을 새워가며 억지로 내용을 만다는 불상사가 생기고 있다. 또한 미이수 학생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보충수업도 만들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인 것은 교사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위해 교육청을 찾아갔지만, 교육청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불통의 아이콘인 듯하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와 학생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안기희 수원 율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IB 교육(국제바칼로레아 교육)과 과밀학급에 관해 지적했다. 

 

그는 “임태희 교육감의 3년은 성과보다 신기루에 가까웠던 3년이었다”라며 “IB 프로그램은 암기 중심 교육에서 사고력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지만, 전체 학생 중의 1% 미만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고 실행 학교가 극히 일부이다. 한마디로 이 입시 체제에서는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현장에서는 교사 연수 보조, 수업 시간 차이, 평가 방식 등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임태희 교육감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강행했다. 과밀학급 역시 문제이다. 경기도에서는 24%, 평균보다 8% 높게 나타나고 한 반에 36명이 있는 곳도 있지만 해결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경기도 입시 중심 교육 완화, 학생 상담시스템 개선, 학생 참여 정책 확대를 요구했다. 

 

구선영 삼일중학교 3학년 학생은 “내신과 수행평가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입 기계로 전락하고 경쟁과 대학 서열화에 못 이겨 지쳐가며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다. 경기도 교육청만큼은 입시 중심의 교육을 완화하길 바란다. 우리는 지쳐있지만 정작 우리의 고민을 듣는 어른은 없는 것 같다. 정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공간과 인력을 채워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대표성 있는 학생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 참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하정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수석지부장은 임태희 교육감이 내세운 자율 선택 급식과 늘봄학교의 실질적 노동을 감당할 노동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 선택 급식은 학생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급식으로 학생이 식단을 선택하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미래 학교 급식이지만 학교에서는 자율 선택 급식을 감당할 노동자가 없다. 경기도 교육청 조리실무사 2024년 상반기 신규 채용 미달 인원은 381명이고 하반기 신규 채용 미달 인원은 458명이다. 또 2024년 기준 경기도 급식실 노동자 1,839명 중 1300이 자발적 퇴사를 했고, 상반기 입사자 중 3개월 이내 퇴사자 수는 150명이다. 경기도 교육청의 산재 발생률 역시 경기도 교육청은 5년간 2,121건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태희 교육감님은 자율 선택 급식으로 치적 쌓기를 하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늘봄학교의 경우 경기도 1,500개 학교 중 310여 명의 임기제 교육 연구사가 늘봄 실장으로 재직 중이며, 늘봄 행정 실무 담당자로 한시적 기간제 교사 390여 명, 교육 공무직 인원, 일본 행정 실무사 700여 명, 일본 보조 인력으로 단시간 노동자인 470여 명 외에도 자원봉사자와 안전 지도자, 보조 인력 등 채용 배치되어 있다. 늘봄 학교는 학부모와 참여 학생에게는 사교육 절감과 돌봄 프로그램이지만, 실상 학교 내에 단시간 노동자, 계약직, 임시직 노동자를 다시 대폭 늘리는 나쁜 노동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패널토론 끝자락에서는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가 리박스쿨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는 전국을 뒤흔든 리박스쿨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내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성향의 교육단체를 전수 조사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정확한 견해를 밝혀야 할 때이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 임태희 교육감 3주년 기념 평가 토론회에서 모둠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패널토론이 끝난 뒤에 진행된 모둠 토의에서는 임태희 교육감이 한 정책과 앞으로의 개선 사항에 대해 토의했는데 실시한 정책을 나누는 시간에서 일부 참가자 사이에서는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흘러나왔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학생은 임태희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9시 등교제 폐지에 관해 “9시 등교가 없어지고 등교가 앞당겨지며 하교 역시 앞당겨져 학부모들이 사이 시간에 학원을 더 보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올라 친구가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위장 장애까지 생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9시 등교 폐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이다”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의대 쏠림 현상과 같은 현상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맞물린 문제다. 결국 교육이 과학자, 예술가, 다양한 길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임태희 교육감 3주년 기념 평가 토론회 참가자 단체사진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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