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군포시 예산 분석

신완섭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06:26]

2025년도 군포시 예산 분석

신완섭 기자 | 입력 : 2025/02/03 [06:26]

  군포시가 발간한 <2025년도 군포시 예산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내용을 분석했다. 

 

  우선 ‘재정전망과 시정 방향’편에서 세입 여건으로 ➀부동산시장 둔화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렵고, ➁단기적으로 국세 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감소를 우려한다. 또 세출 여건으로 ➀지출 감소/증가 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➁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대응사업 등 정부 정책예산 편성에 따른 시비 확대 예상, ➂세입감소에 따른 세출 여건 악화로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를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시정 및 재정 운용 방향’편에서 시정 방향으로 ➀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미래도시, ➁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➂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교육문화도시, ➃365일 쾌적하고 안심을 더하는 푸른행복도시, ➄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선도도시를 내세우고, 재정 운용 방향으로 ➀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 ➁계획적·합리적 예산편성, ➂정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방안 협력, ➃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이 중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정 방향 ➀항은 GTX-C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재개발 추진, 서울남부기술원부지 개발, 금정역 역사 통합개발, 산본천 복원 등 도시재정비 강화, ➁항은 2030공업지역기본계획, 당정동 일대 일반공업지역 정비, 웨어러블로봇 실증센터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육성, 노동자복지 증진, 공공일자리 추진, ➂항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인프라 구축, 초등학교입학지원금 등 교육복지 실현, 실버도서관·다문화교육 확대, 청년공간플라잉을 통한 청년 활동 지원, 철쭉축제&독서대전, ➃항은 공원편의시설 확충, 친환경 대중교통, 어르신 교통비&장수비 지급, 희망에코마을 조성, 난임치료 지원, 관내복지시설 지원, ➄항은 시민-시장 소통채널, 스마트·AI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이다. 이러한 시정목표에 합당한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한다.

 

  ‘회계별 예산규모’편에서 살펴본 2025년 예산 총계는 7865.0억원으로 전년(7717.5억) 대비 147.5억(+1.91%)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595.3억(+2.85%), 특별회계 예산액은 270.0억(-18.9%)로서 예산 세입의 65%가량인 5천억원 규모가 정부보조금 3156.4억(40.1%)+지방교부 관련세입 1856.7억(23.6%)에 의존하고 있어서 2024년 사례처럼 보조금이나 교부금 펑크시 여전히 세출 축소 운영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506.7억(+8.62%), 공공질서및안전 78.8억(+8.98%), 문화및관광 368.6억(+27.25%), 사회복지 4048.9억(+4.26%), 보건 184.2억(+10.77%), 농림 42.6억(+2.62%) 항목은 전년 대비 증액한 반면, 국토및지역개발 133.9억(-47.04%), 교통및물류 649.1억(-4.1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22.9억(-5.26%), 환경 368.3억(-8.95%), 교육 199.0억(-8.25%)으로 감액되어 전체 예산이 2%가량 증액된 가운데 이러한 편행된 배분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효율적 배분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된다.

  이는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본청 예산이 7513.9억(+1.53%)인 가운데 행정지원국은 1637.5억(+7.28%), 기업재정국 226.9억(-3.29%), 도시주택국 312.5억(-33.72%), 안전환경국 1132.3억(-0.50%), 복지국 3944.9억(+4.40%)으로서 각 국간의 증감이 대비되는 가운데 공무원 행정비용을 제외한 실제 지원금은 상당 부분 감액된 상태다. 행정지원국 예산 중 시민들의 자치행정 지원부서인 자치분권과 예산이 34.3억(-5.11%)인 반면, 문화예술 지원부서인 문화예술과 예산이 174.9억(+34.05%)으로 늘어난 점은 특기할 만한데 이는 각종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지원이 늘어나며 매칭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예산 책정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군포시가 서두에서 밝힌 시정/재정 운용 방침과는 거리가 멀다. 예비비 61.9억(-14.84%)까지 대폭 삭감시켜 놓은 한 해 예산임을 명심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도시를 가치있게’ 하자는 시정 방향에 부합하게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를 촉구한다.

 

▲ 군포시청 가을 전경 (사진=군포시)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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