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 여․야 의원들이 군포시민의 삶과 수리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9명 전원 공동 발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12일 군포시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철회를 촉구한 이후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

 

▲ 사진: 군포시의회는 19일 여․야 의원 9명 전원 발의․찬성으로 ‘시흥~수원 민자 고속화도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군포시의회)  © 군포시민신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금자 의원(부의장)은 “이 민간투자사업은 군포시민이 못 이용하는 도로 계획으로 노선 내 지역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수리산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군포시의회가 주민 권리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철회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시흥과 의왕의 시와 시의회 등 15개 관련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다양한 반대 활동이 이어져 왔다. 11월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에서는 신금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 관통 민자도로 개설 중단을 탄원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대표의원 박상현)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반대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를 개최, 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달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뜻을 정책으로 만드는 데 시의회가 앞장섰다.

 

또 시의회는 지난 7월 이우천 의원 제안으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도지사가 자연공원법 제23조와 제27조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경기 제3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귀근 의장은 “군포에는 수리산 도립공원 외에도 공공도서관 포함 교육시설 108개소와 의료시설 322개소가 있어 도로 개설을 위한 터널 공사가 시행되면 지반 침하, 수맥 단절,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무척 클 수 있기에 철회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 수리산에 대규모 터널이 조성된 후 연결 하천 수량 감소와 생태계 훼손 등 해당 지역 자연환경에 큰 피해가 확인됐고, 수리산 도립공원까지 관통하는 도로가 추가 개설되면 회복 불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시의회의 결의문 채택 배경이다.

 

현재의 시흥~수원 민자도로 구상에는 도로 개설로 피해가 큰 군포시민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기에 지역 시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더 크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 개설 시도 이유로 ‘경기남부~인천공항의 이동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이 거론되지만, 유사 목적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되는 중이어서 공사 비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존 도로 활용이 더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군포시의회에 의하면 시흥~수원 민자 고속화도로(시흥시 금이동 도리분기점~의왕시 고천동 왕곡나들목)의 약 36%에 해당하는 5.4㎞ 구간이 군포시(수리산 도립공원, 삼성마을)를 통과한다. 이 도로는 2027년 착공이 목표로, 전체 노선 15.2㎞에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됐다.

 

이에 지난 7월 12일 군포시의회는 '경기도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래는 결의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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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철회 촉구 결의안

 

 경기도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시 도리분기점과 의왕시 왕곡 나들목을 연결하는 총연장 15.2㎞ 중 약 3분의 1이 넘는 5.4㎞ 구간이 군포시를 통과하는「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과의 소통이 없는「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반대한다.

계획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교육시설 1,209개소, 공공도서관 79개소, 의료시설 4,718개소 등 공공시설이 이렇게 많은 주거 밀집 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이 사실을 군포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군포시를 포함, 민자도로 공사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노선 예정지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알리고 사업추진 여부에 관해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우리는 중복투자 우려가 있는「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반대한다.

경기도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 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 시간이 30분 빨라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에서 6차로를 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합리적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흥~수원 민자도로는 중복투자로 수익성 악화가 예견되며, 이는 통행료 인상으로 주민에게 전가되거나 수익 보전으로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경기도는 중복투자 도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하는「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추진에 반대한다.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중, 특히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 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수리산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대규모 터널 건설로 수리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수리산의 생태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지난 수원~광명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후로 수리산의 자연성이 회복 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3개의 터널 공사 후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수리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하는 개발은 철회해야 한다.

 

 이에, 26만 군포시민을 대변하는 군포시의회는 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군포시를 포함한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계획과 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중복투자와 이에 따른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수리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군포시의회는 주민의 권리와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9일

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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