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시장 하은호)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전임 시장 때부터 운영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맹꽁이습지센터를 없애거나 축소한다. 그러나 재정 부족은 핑계고 하은호 시장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군포시민신문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는 2020년 5월 개소해 2024년까지 민주시민교육을 이어왔다. 그러나 군포시가 일몰 조치하며 2025년부터는 운영하지 않는다.

김윤경 군포시 평생학습팀장은 12월 10일 민주시민교육센터 일몰 조치 이유에 대해 “경기도는 지원을 축소하고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재정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재정 부담은 핑계고 시장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고 일갈했다.

신금자 부의장은 “군포시는 센터의 민주교육이라는 사업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며 “위(하은호 군포시장)에서 하지말라는 오더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은 2억 정도로 적은 편이고 더한 예산들이 많다”며 “민주시민교육처럼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이유 없이 안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송재영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의견을 더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일몰 조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세계적으로 공적 교육과 주권자 교육으로써 실시하고 있는만큼, 주권자 학습기관을 폐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다그쳤다.

맹꽁이습지센터도 2025년부터 시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맹꽁이습지센터는 2022년 개소해 2024년까지는 (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대표 이금순)이 위탁받아 운영했다.

2024년 맹꽁이습지센터 민간위탁 예산은 9천 9백만 원 정도나,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선 2025년 예상 예산은 보조사업비 3천만 원, 시설관리비 860만 원 정도다. 24년 대비 60% 정도 감소한 금액이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빼버린 금액이다.

서동석 군포시 자연환경팀장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유로 “관리위원회(군포시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위원회)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효과적이겠다고 의결했다”며 “민간보조사업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인화 맹꽁이습지센터장은 민간위탁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건 사업을 축소한다는 것이라며 시 결정에 물음표를 던졌다.

그는 “맹꽁이습지는 농약도 칠 수 없고, 기계로 풀을 깎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습지에 들어가 호미와 낫으로 풀을 깎으며 관리해야 한다”며 “3년 간 꾸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방치됐던 습지를 되살렸는데 시가 보조사업만으로 환경관리를 이어간다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5년에도 민간위탁 방식을 이어간다. 없어지거나 시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센터와 달리 계속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광정동 한 시민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센터가 없어지거나 시 직영으로 바뀌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센터 폐∙이관을 결정하는지 알고 싶다”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시장이 싫으면 문 닫고, 싫지 않으면 계속 운영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전임 시장 때 군포시가 개소한 센터는 군포시 미디어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맹꽁이습지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 군포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군포시 미디어센터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시 직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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