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천, 이하 윤리위원회)가 전문가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하면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 군포시의회 전경. (사진=군포시의회)

윤리위원회는 6월 24일 2차 회의를 열고 징계 요구안 5건을 심사했다. 그 결과 5명의 심사 대상 중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박상현 의원과 신경원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고, 반면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길호 의원과 이우천 의원, 신금자 의원은 징계를 피했다. 박상현, 신경원 의원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재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은 이와 다른 내용이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윤리위원회에 징계 관련 자문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부의된 5건에 대해 '징계 없음' 의견을 냈다. 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포함한 5명의 행위 모두 징계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신금자 의원 대상 안건에 관해 '징계 사유 해당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 있음'이라는 기타 의견이 붙었다.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은 윤리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은 없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현재 군포시의원 9명 중 6명은 민주당 소속이다.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길호 의장과 심사 대상자가 표결 과정에서 제외되더라도 모든 안건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4대 3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 

현행 방식의 국회 및 지방의회 윤리위원회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지난 4월 신금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하은호 시장에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과 신경원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며 언성을 높인 일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편파적 의사 진행과 동료 의원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이길호, 신금자, 이우천 세 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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