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시 용역 관리 ‘총체적 부실’ 비판

“계획 심의, 중간관리, 활용, 성과 평가 모두 허술”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6:24]

군포시의회, 시 용역 관리 ‘총체적 부실’ 비판

“계획 심의, 중간관리, 활용, 성과 평가 모두 허술”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4/06/11 [06:24]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의 용역 관리 실태를 ‘총체적 부실’이라고 평가하며, 다수의 비정상적 행정 관행을 바로잡아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입장을 6월 7일 표명했다.

 

이날 기획예산실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승 의원은 먼저 시의 용역과제 심의(선정), 수행 중간관리, 활용 결과 공개, 성과 평가 등의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관련 회의록에 심의 내용이 없거나 1~2줄짜리도 많고, 성과 평가에 용역 수행 업체가 참여하는 비정상이 관행처럼 이어졌다”라며 “더구나 행감 자료가 미흡해 따로 요청해 받은 용역 관련 서류들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우천 의원(행감특위 위원장)은 집행부가 시의회를 기만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도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년 행감에서 용역 업체 관계자의 결과 평가 참여와 용역 추진 부서장의 실질적 평가 업무 미이행 등의 시정을 요구했고, 추후 시가 ‘개선 조치’했다고 보고했으나 실상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음이 이유다.

 

이우천 의원은 “군포시가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했는데, 평가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부실 행정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라며 “시가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경원 의원은 도시공사가 최근 3년간 10억원을 투입해 10건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실제 정책사업에 반영된 용역 실적이 1건도 없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결과만 보면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것과 같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용역 사업성 검토가 더욱 철저하고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군포시의원들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시가 총괄, 연도별 재정 편성․집행 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해 예산이 낭비되거나 미집행 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고 공통으로 주문했다.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용역은 물론이고 예산이 소요되는 시 행정은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시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시의회는 예산 낭비를 막고, 각종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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