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후보자 토론]④ 대안교육 질의, 이학영 ‘교육부 중심 체계적 지원’ vs 최진학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 지원’

‘대안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안교육 법률에 명시된 사항 실행 의지'

김건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06:23]

[온라인 후보자 토론]④ 대안교육 질의, 이학영 ‘교육부 중심 체계적 지원’ vs 최진학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 지원’

‘대안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안교육 법률에 명시된 사항 실행 의지'

김건아 기자 | 입력 : 2024/04/02 [06:23]

편집자 주)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학부모, 도시농부, 문화예술인, 청년, 골목상권상인, 대안교육공동체, 발달장애인부모 등이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작성했다. 이 질의서에 대해 군포시 선구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민의힘 최진학 후보가 답했으며 이를 토대로 본보는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간 온라인 토론회'를 총 8회 연재한다. 


  

군포의 대안교육 공동체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없다고 지적한다. 당장 군포시만 해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일년에 두 번 개최돼야 하는 교육지원위원회가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대안교육 공동체는 군포시 선거구의 국민의힘 최진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후보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안교육 법률에 명시된 사항 실행’ 등에 대한 의지를 물었다.     

 

▲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하는 ‘시민들의 수다’가 산울배움공동체 (산울어린이학교, 푸른빛중학교)의 신호섭 대표교사와 김준열, 강수영, 최정윤 학부모의 참여로 2월 13일 진행되고 있다. (사진=신석호)     ©군포시민신문

 

이학영 후보는 교육부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 계획 시행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자체에는 관련 조례도 마련되지 않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지원할지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곳이 많다. 교육청과 지자체 중 어디에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시행하도록 건의하고, 우리 군포에서부터 확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껏 조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간 우리는 대안교육 시설 인가 등에 대한 기준을 공교육과의 유사성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자 찾은 대안학교에서 공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관리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학 후보는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고 필요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먼저 군포시의 대안교육 현장을 살피고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제 명품교육도시 공약에도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법령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공언했다.

 

▲ 제22대 군포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이학영 후보와 최진학 후보(사진=이학영·최진학 후보 제공)     ©군포시민신문

 


다음은 후보자 서면답변 전문이다.

 

1. 공교육이 점점 사교육이 치열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의 다양성 관점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관련된 정책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학영: 공교육을 떠나 대안교육을 선택하신 많은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아이들이 교육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공교육시설 아이들이 지원받는 급식비 등 각종 지원금과 경험의 기회가 대안교육시설의 청소년에게는 자연스럽게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는 대안교육 시설 인가 등에 대한 기준을 공교육과의 유사성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다른 방식을 선택하고자 찾은 대안학교에서 공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안교육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정절차를 적용하려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관리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겠다.

 

최진학: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령을 살펴보고 필요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2. 2021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있지만, 현재까지도 실제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학영: 우선 정책 수립과 관리 주체에 대한 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지자체에는 관련 조례도 마련되지 않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지원할지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곳이 많다. 교육청과 지자체 중 어디에서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계획을 시행하도록 건의하고, 우리 군포에서부터 확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껏 조력하겠다.

 

최진학: 먼저 군포시의 대안교육 현장을 살피고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제 명품교육도시 공약에도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다. 법령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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