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리뷰] 무성한 개발 공약의 이면 '정치인과 토건 마피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4, '민자사업 늘면서 표 급한 정치인들과 토건 마피아들 이해 맞아떨어져'

김건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04:54]

[미디어리뷰] 무성한 개발 공약의 이면 '정치인과 토건 마피아'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24, '민자사업 늘면서 표 급한 정치인들과 토건 마피아들 이해 맞아떨어져'

김건아 기자 | 입력 : 2024/03/27 [04:54]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팀이 3월 24일 ‘개발 공약 뒤의 숫자-정치인과 토건 마피아’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개발 공약 이면의 이해관계를 짚었다.

 

▲ 유튜브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채널 3월 24일자 '개발 공약 뒤의 숫자 - 정치인과 토건 마피아' 캡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원, 아파트 같은 주거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것.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민주당 추산으로 약 80조 원이다.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인데, 양당 모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세금은 적게 들 것이라고 했다.

 

스트레이트 팀 김아영 기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나 지자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을 크게 늘렸다면서 당장 표가 급한 정치인들과 ‘토건 마피아’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기자는 1조 원가량의 ‘세금 낭비’가 발생한 민자사업인 용인 경전철 사례를 들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웠던 용인 경전철의 이용률은 운영이 시작된 2013년부터 내내 저조하다. 2013년과 2022년의 이용객이 각각 8천 6백 명, 3만 5백 명이었는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당초 예측의 20분의 1, 6분의 1 수준이다. 적자가 이어지면서 계약 당시 손실 보상 조항을 포함시켰던 용인시는 경전철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보조금으로 11년간 4,775억 원을 지급해 왔다. 이대로면 보상 기간인 30년을 통틀어 약 1조 3천억 원이 지급될 상황이다.

 

용인 경전철 관련 주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이래 대법원 파기 환송 등의 과정을 거치며 10여년 만에 재판부는 용인시가 당시 사업을 추진한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원을 청구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있다는 판결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생긴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김 기자는 여기에 석연치 않은 유착 의혹이 있다면서 사업이 추진될 당시 용인시장, 용인시의원, 교통연구원 모두 민간사업자의 로비 대상이었으며 시장은 뒷돈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수요예측 부풀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만난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결과물들을 반박하려면 또 다른 교통 전문가가 와야 된다. 그런데 같은 교통 전문가가 학회에 있는 교통 학회를, 그 기관을 반박할 수 있겠나? 그렇게 했다간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교통 분야에서 완전히 매장된다. 제가 알기론 교통 분야의 카르텔이 엄청 심하다“고 말했다.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기반한 사업이라도 민간사업자들은 손해볼 게 없다.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대선을 맞아 처음 이야기를 꺼낸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지자체가 30년 동안 예상 운임 수입 70%를 보장해 주겠다고 한 후에야 사업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경전철이 개통된 2011년부터 13년간 지자체는 예산 7천3백억 원 이상을 적자 보전에 썼다.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는 2009년 폐지됐지만, 여전히 이 제도 하에서 이뤄진 계약이 상당수 살아 있다고 김 기자는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사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여야 정치인들이 합심해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6~8조의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 사업, 16조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 11조 4천억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예타가 면제된 상황이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에 대한 예타도 면제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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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배고프다 2024/03/27 [12:20] 수정 | 삭제
  • 군포에 살면서 개발사업에 부정적인 기사는 군포시민신문에만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제 주변에는 다들 개발을 안해서 문제라는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모두 앞다퉈 개발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잘 살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개발사업 하다 보면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가 개발을 안하면 뭘로 경제성장합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안정된 노후 준비하고 자식들 자산형성을 도와 줄 수 있습니까? 시민신문이라면 시민들의 상식에 맞게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 기사를 더 써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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