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4선 도전, '양극화 해소와 산본천 복원, 군포 교통과 재개발 문제 해결 위해'

'정치개혁 위해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 필요'

김정대, 진이헌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00:50]

이학영 4선 도전, '양극화 해소와 산본천 복원, 군포 교통과 재개발 문제 해결 위해'

'정치개혁 위해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도 개혁 필요'

김정대, 진이헌 기자 | 입력 : 2024/03/14 [00:50]

군포에서만 4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3월 11일 오전 군포시민신문사에서 만났다. 

 

이학영 후보는 4선 도전 이유를 국가적 차원에서는 '양극화 해소', 지역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산본천 복원, 군포 교통과 재개발 문제 해결' 등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내내 3선 국회의원 관록의 답변에 막힘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하며 끊임없는 노력에도 여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행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에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몰락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중요한 선거'라며 특히,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 군포에서 4선에 도전하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학영 (사진=김정대)   © 군포시민신문

 

1. 군포에서만 4선 도전입니다. 군포의 유권자들은 4선 도전의 명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합니다.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는데 더욱 매진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세청의 최근 자료를 보았는데 상위 1%가 부의 20%를 가지고, 상위 50%가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상위층의 부는 점점 커지고 중하위층의 부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세금을 적절히 올려서 복지 정책을 통해 부를 재분배 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상속세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있는 부자는 잘 먹고 잘살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다.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연대 사회란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잡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중산층을 두껍게 하고 서민을 안정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데 당내에도 여러 입장이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 먼저 그런 정치 이념들을 살려 나가기 위해 민주당에서 주도적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제까지 노력해 왔던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역과제가 있다. 산본천 복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제가 속한 환경노동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2천억 규모의 산본천의 복원이 환경부의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나 정부의 예산 대폭 삭감으로 올해 정부 관련 예산은 0원이다. 기획재정부가 환경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국가 예산과 도예산, 시 예산이 함께 들어가는 군포시 환경개선에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당선이 돼서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고 싶다.

 

3기 신도시 등으로 수도권의 인구 유입에 따른 군포의 교통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서울로 오가는 차들로 인해서 교통난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3기 신도시가 들어서 인구가 유입되면 이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도시 한가운데에 전철을 놓아서 인구를 최대한 동서로 분산시켜야 한다. 이를 포함해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군포시에 필요한 교통 대책들을 마련하겠다.

 

또 하나의 과제는 1기 신도시 등의 재개발이다. 한대희 전 군포시장 때부터 도시정비계획을 세워놔서 부동산 계획이 많다. 시에서 뒷받침만 잘해준다면 재개발 사업은 잘될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3기 신도시에 있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구역 확정과 관련해 경쟁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메가플렌을 세워서 지자체와 교류를 해가야 한다.

 

2.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활동 등 가치 지향적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군포의 민의를 반영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유권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구조이다. 복지위원회를 6개월, 정무위원회 한 6년, 산자위원회 2년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군포 시민들의 민원, 민의에 기반한 것이다. 

 

정무위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의 거래 관계가 불공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돈을 골고루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을 실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정무위에서의 6년 활동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불공정이 이루어지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수많은 피해자를 만나며 배우고 공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대부분이 대리점과 가맹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들은 본사와의 관계 속에서 공정한 몫을 가져가지 못한다. 원재료 값이나 프로모션비, 인테리어비 등을 높게 책정해서 겨우 인건비만 정도만 남게 된다. 또 본사 측에서 발주를 과도하게 넣은 뒤 책임을 가맹점 사장들에게 떠넘기거나 매출이 많이 나오는 가게는 사장을 바꿔치기하여 뺏는 일까지 생겼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대기업이 하도급을 줄 때 구두로 주문을 해놓고 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도록 했고 원가가 오르면 자동으로 납품가를 인상하는 원가 연동제 조항을 넣었다. 

 

▲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편집인이 이학영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군포시 후보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3. 여러모로 시민들의 삶이 너무 힘겹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극단적 대립으로 마비상태에 가깝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역정치, 군포 지역 정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4선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민들의 삶을 위해,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정치는 늘 대립이기 때문에 여야 갈등 구조는 불가피하다. 그렇다 보니 한쪽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논의가 불가능하다. 한 당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진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선거구제하에서는 국회의원이 지역 활동에 매몰되는 한계가 있다. 소선거구제 또는 지역 대표제 중심의 의회 제도로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힘들다. 그래서 비례의석을 강화해 국회의원 2/3는 비례로, 1/3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각 동수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비록한 민주진영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4. 주요 공약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더욱 구체적인 것은 본보가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질의서에 대한 답을 통해 밝혀 주시면 됩니다. 

 

우선 1,4호선 지하화다. 수도권 지하철은 소음과 분진으로 애물단지가 된 상황이다. 철도에 생활권이 가로막혀 도시 발전에 장애물이기도 했다. 우리 군포시에도 1,4호선 6개 역사가 지상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도심지의 지상 철도를 지화화 할 것을 약속드렸고 역사와 철도를 지하화하고, 남은 부지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로 시민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GTX-C 신속 완공 및 교통망 정비이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금정에서 강남까지 거리를 10분대로 단축해 군포시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경기 남부지역에는 3기 신도시 조성이 계획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군포시에도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된다. 경기 남부형 교통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출생 대책도 있다. 3자녀 가정에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10년으로 확대해 주거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대폭 완화하겠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국고 지원을 상시화해 골목상권 회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

 

5.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기적의 국가이다. 식민지 국가에서 단 70년 만에 세계 10대 무역 대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일궈낸 대한민국이 이번 정부 2년 만에 몰락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력이 무서워서 눈치를 보는 사회로 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 역시 깨지고 있다. 청년들이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했으면 좋겠다. 이웃과 조금씩 나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본보에서 학부모, 골목상인, 문화예술인, 20대 청년, 도시농부, 장애인 부모, 대안교육공동체 등의 목소리를 담아 최근 연재한 '국회의원 후보에게' 7편의 기사를 이학영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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