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한 달째, "유지 노력 보이지 않아" 우려

시는 아직 올해 계획 확정 안 돼 상세한 논의 어렵다는 입장

김건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06:34]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영 한 달째, "유지 노력 보이지 않아" 우려

시는 아직 올해 계획 확정 안 돼 상세한 논의 어렵다는 입장

김건아 기자 | 입력 : 2024/01/29 [06:34]

군포시가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활센터)의 변화에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활센터는 2021년에 설립된 후 약 3년 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시 직영 기관으로 전환됐다. 

 

▲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입구 모습. 10월 28일 촬영. (사진=김건아) ©군포시민신문

 

먼저 군포시는 공활센터 자체 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참여 대상을 좁혔다. 비영리법인이나 임의단체(동아리 등)도 참여 가능했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2024년 공익활동 활성화 공모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시는 공익활동단체를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로 정의하는 관련 조례를 따르는 것이며,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으론, 동아리 같은 작은 단체까지 지원하는 게 더 좋지만 올해 예산이 축소돼 제한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는 '사업의 중복을 피한다'는 기조에 따라 공익기자단 모집도 중단했다. 공익기자단은 공활센터가 군포시 내 다양한 공익활동 정보와 소식을 군포시민에게 알리고 아카이빙 하기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2022년 1기에 이어 지난해 2기가 모집됐다. 시는 이 역시 공공기관들의 사업을 홍보하는 '시민기자단' 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중단했다. 

 

공활센터 공간 운영도 일부 변해,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 공간 대관이 불가하며 무료로 제공되는 센터 내 복합기(프린터)는 이번 2월을 끝으로 운영 종료된다. 대관 시간 조정은 직원들 석식 시간 보장을 위한 것이고 복합기 운영 종료는 직영 이전부터 시험지 인쇄 등 사적 이용 문제가 컸던 탓이라고 전해졌다.

 

시는 올해의 운영·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활센터의 변화를 상세히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내부적으로 수립한 공활센터 연간 계획을 오는 2월 초쯤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에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활센터 센터장직은 군포시 협치지원팀장이 겸직으로 맡고 있다. 센터장이 따로 채용되지 않은 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군포시의회가 센터장 인건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다. 당시 시의회는 직영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공활센터 위탁법인이 시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직영 전환의 근거 중 하나로 꼽힌 예산(인건비) 절감과 센터장 채용이 상충한다며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해당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된 현재 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센터장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시점과 관련해 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는 "추경예산 확보 후에도 절차가 있으니 빨라도 5~6월쯤 될거라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를 두고 센터장직만 수행하는 전임자가 없는 동안 공활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직원 수도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현재 운영은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백이 생기거나 대관에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써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까지 공활센터에서 일했던 김모씨는 1월 25일 기자와 통화에서 "담당자가 계속 붙으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시가 돈을 내리는 형태로만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 사업들이 지속적인 것보다는 일회성 교육이나 공모사업으로 많이 축약된 것 같다"며 "계속 운영했던 걸 유지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활센터 이용자 이모씨도 "공무원들은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귈만하면 부서가 바뀐다"며 직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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