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수현 박사 "산본천 복원하면 도시 경제적 가치 상승"

환경부 사무관 통합하천사업 국고 지원에 어려움 생겼다 전해

김건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07:51]

길수현 박사 "산본천 복원하면 도시 경제적 가치 상승"

환경부 사무관 통합하천사업 국고 지원에 어려움 생겼다 전해

김건아 기자 | 입력 : 2024/01/10 [07:51]

‘군포시 산본천 복원과 1기 신도시의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1월 9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규 청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길수현 박사(환경법 전공)가 발제했으며, 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 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조성전 환경부 하천계획과 사무관, 한국건설기술원 이동진 박사, 이동한 군포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길수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산본천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산본의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산본천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길 박사는 “산본천 복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환경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다른 신도시들은 물 공간을 놔두거나 새로 조성해서 물 환경을 잘 갖춘 도시 모습을 구현했는데 산본만 유일하게 하천을 덮었다”고 지적하면서 “산본천을 복원하면 환경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길 박사는 산본이 친환경 생태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산본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 친환경 생태도시를 선호한다고 얘기했다. 산본천 복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산본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3개 수계가 지나 풍부한 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 자원이 방치되는 모습을 보인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물관리에 달려있다. 물 등 천연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계속해서 길 박사는 산본의 주거환경 개선과 스마트 도시, 지식기반 신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연결시켜 강조했다. 그는 “많은 중산층에게 주택은 거의 유일한 자산이며 노후 자금인데, 그것의 가치가 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하락하고 (도시 경쟁력이 없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중산층은 몰락하게 된다”고 진단하고선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거나 역세권 일대를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을 위한 고밀도 업무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산본의 자족성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도시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로, 주차장, 철도 등 교통시설을 지하화해 시민들에게 지상 공간을 되돌려 줘야 한다면서 경부선 지하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 1월 9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군포시 산본천 복원과 1기 신도시의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조성전 환경부 하천계획과 사무관, 소병천 아주대학교 교수 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길수현 박사, 김현규 청주대 교수, 한국건설기술원 이동진 박사, 이동한 군포시의원. (사진=김건아) ©군포시민신문

 

길 박사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선 주로 산본천 관련 논의가 오갔다.

 

이동한 군포시의원은 성공적인 산본천 복원을 위해 시의회가 예산과 계획 심의, 협의체 구성, 도시정비사업 연계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에서 하천의 기본 계획 변경이 이뤄지는데 이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관과 의회, 시민, 전문가로 이뤄진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산본천이 하천 기본계획 변경 협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한 소병천 교수는 “만일 협의 대상이 아니라면 협의체보다 더 제도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언했다.

 

조성전 사무관은 환경부의 통합하천사업 국고 지원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20년도까지 정부가 지방하천에 많은 지원을 해오다가 이후 지자체의 독립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지자체로) 사업들과 예산이 이양됐다. 예산이 이양된 지 작년 기준 3년밖에 안 된 시점에 유사한 국고 사업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재정 적격성 평가에 따라 정부가 기본계획이나 디자인 정돈 도와줘도 공사 단계까지 지원하는 건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의) 많은 분이 지방 하천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지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단서를 달았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시민이 “올해 통합하천사업에 정부 예산이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는데, 정부 예산 투입할 방법 없나”라고 묻자, 조성전 사무관은 “국고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지만, 일단은 지자체 중심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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