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호 교육부 청년보좌역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역인재 양성 필요"청년보좌역 역할, 목표, 추진 정책 등군포에서 초•중•고를 나와 교사와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팀 팀장을 거쳐 현재 교육부 장관실 청년보좌역으로 일하고 있는 김건호 보좌역을 1월 8일 군포시민신문에서 만났다. 청년보좌역으로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교육부와 청년들 사이에서 중간 다리인 가교 역할을 한다.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국가 책임 교육, 대학 혁신, 교권 확립을 청년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이 현재 교육과 관련해 교육부에 내는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교육부 청년보좌역을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목표 갖고 있었나?
교직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힘이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교육부에 들어가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입안하고 제안하고 자문하면 더 많은 학생의 꿈이 실현되지 않겠느냔 희망을 품고 교육부에 들어왔다.
현재 교육부 청년보좌역으로 일하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
현재 청년들이 거버넌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모든 장관급 부처에서 운영 중인 ‘교육부 2030 자문단’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메인으로 제안한 정책은 지역 주도형 대학 개혁이다. 라이즈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지자체와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움켜쥐고 있었던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서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본보 칼럼을 통해 군포시가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현재 군포시의 교육 정책에 대한 생각은?
과거와 달리 교육 예산이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진로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도시 규모에 비해 많다는 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산이 운동장 등 시설 부분에 주로 쓰이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강조한 바 있는데, 군포시는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은 교육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교육급여 대상의 경계선에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업에 있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탁월한 효과를 가지지만, 지금처럼 계속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요청하는 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대안적인 모델이 필요할 듯하다.
군포 특성화고들이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황에서 대안은?
취업이 잘 되는 마이스터고는 대학 진학을 못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일반 특성화고는 대학 진학은 가능하나 기업과의 연계 부실로 취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안으로 교육부에서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라는 것을 새로 만든다.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기업들 이렇게 세 주체와 취업 및 교육 실습 관련 협약을 미리 맺고 출발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이다. 대학 진학도 허용하는데, 마이스터고와 일반 특성화고의 장점을 섞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성화고를 대폭 줄이겠다고 한 상황에서 군포의 특성화고들은 '협약형 특성화고'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군포에서 교육 분야 5자 협의체(지자체-교육지원청-학생-학부모-교사) 제안한 적 있는데 계속 같은 생각인가?
이 생각은 아직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함께학교‘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함께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교육부 장관이 답변을 해주는 구조인데, 실제 정책으로 나온 게 있다. 3가지인데, 첫째는 수업 공개 의무화가 폐지되고 수업 공개 활성화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학교 폭력 문제를 전담 조사관에게 넘기도록 했다. 세 번째는 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방식의 협의체가 군포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년들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군포시민신문의 ’시민들의수다’ 코너처럼 청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교육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단장으로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교육부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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