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칼럼]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김미숙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기사입력 2024/01/02 [13:32]

[김미숙 칼럼]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

김미숙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입력 : 2024/01/02 [13:32]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과 복지, 그리고 발달 영역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환경체계이다. 단순히 교육만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 발달, 정서적 · 심리적 지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인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과 복지, 그리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2003년 도시 저소득층을 위하여 서울과 부산에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의 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 이탈주민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자이다. 즉 선별적 대상에게 이루지는 사업으로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교육·문화·복지가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일부 지자체(수원 · 안양 · 의왕 · 군포 · 용인 · 성남)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별도로 운영하여 지원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다만 운영주체와 재원조달이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학교사회복지란,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하나로서, 학생들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 및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사회복지란, 학교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가족,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학교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반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성과를 2020년 수원시와 장안대학교에서 분석하였는데, 학생, 학부모, 교사, 실무자들이 모두 높은 효과성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설문에 있어 2017년도에 비교한 자료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자아개념, 주관적, 행복도, 미래에 대한 밝기도, 문제대처 및 해결 능력, 직업 준비성,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지지, 가족의 건강성, 서비스 이용에 대한 낙인 인식, 공동체 인식 및 태도, 평등 및 기회균등 인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군포시에서 진행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최대 수혜 학생이 1,0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총 8개교에서 군포 전체 저소득층 학생 수의 38.7%, 군포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56%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군포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성을 보였다. 사례발굴을 통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과 맞춤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여러 활동을 통한 학생들에 의한 선순환, 교육복지 친화적 학교 형성,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인식과 역량의 확대 등이다.

 

하지만, 현재 군포시의 예산 문제로 인해서 2024년부터는 학교사회사업이 중단된다. 이러한 중단이 더 안타까운 이유는 군포를 제외한, 수원 · 안양 · 의왕 · 용인 · 성남에서는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이다. 예산 부족이라는 안타까운 이유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서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효과성이 좋아도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은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사업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경제적 지원이 이뤄져서 2024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교사회사업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학교사회사업이 했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지자체, 학교, 교육과 복지의 실무자 등이 논의해보고 준비해야만 한다.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학생들의 시간은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 시기의 시간은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성인의 모습을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그 시간을 살아온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떤 시간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 김미숙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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