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 2023년 10대 뉴스 ①

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주민감사, 공활센터 직영 전환, 그림책꿈마루 위탁

김건아 기자 | 기사입력 2023/12/25 [05:40]

군포시민신문 2023년 10대 뉴스 ①

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주민감사, 공활센터 직영 전환, 그림책꿈마루 위탁

김건아 기자 | 입력 : 2023/12/25 [05:40]

편집자 주) 군포시민신문 편집회의에서 선정한 2023년 10대 뉴스를 3번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다. 순위는 없다. 아래에 있는 관련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된다. 


 

* 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주민감사

 

1월,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회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장애인복지관 위탁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경기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 많은 시민이 청구인명부를 채웠고, 온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지지를 보냈다. 결국 7월, 경기도는 군포시를 감사하기로 했고 11월에 그 결과를 내놨다. 군포시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각 심사 대상에 매겨진 정량평가 점수를 심사위원 2명이 임의로 수정했는데도 군포시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그 임의 수정 때문에 선정된 기관이 최저기준 70점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군포시가 받은 처분은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였다. 현재까지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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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활센터 직영 전환

 

9월, 군포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활센터)를 직접 운영할 것이라고 위탁법인에 통보했다. 21년부터 공활센터를 위탁 운영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의 협약 기간(23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시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협 측에선 시민들이 공활센터를 디자인할 당시 결정한 사항 중 하나가 민간위탁이라며, 군포시가 시민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 시민협은 군포시장에 대한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에 청구했다. 관련 조례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단계를 건너뛰고 직영을 결정했다는 게 청구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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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책꿈마루 위탁 

 

9월, 그림책꿈마루가 개관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은 지난해 10월이었는데, 점점 미뤄지더니 올해 9월에야 문을 열었다. 계획에 변동이 생긴 건 지난해 현 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부터다. 전 군포시장 재임 시에는 그림책꿈마루 운영을 시가 직접 하기로 돼 있었으나, 현 시장이 취임 후 민간위탁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다. 그 결과 시는 올해 6월 공모를 통해 모 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 법인이 설립된 지 2개월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성과 운영 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도 민간위탁의 효과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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