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산본중심상가에서 대통령의 망언과 굴욕외교 규탄

"전범 국가와 전범 기업에 면죄부"

신완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08:25]

(준)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산본중심상가에서 대통령의 망언과 굴욕외교 규탄

"전범 국가와 전범 기업에 면죄부"

신완섭 기자 | 입력 : 2023/03/15 [08:25]

  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준비위원회가 3월 13일 오후 4시 산본중심상가 한복판에서 네 번째로 주최하는 시국 관련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는 지난 3.1절 행사 이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과 친일 친미 굴욕외교에 대항하는 안양·군포·의왕·과천 시민단체의 거리 시위였다.

 

▲ (사진=안재우)     ©군포시민신문

 

  신영배 위원장 등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강제징용 면죄부 무효! 윤석열 굴욕외교 중단! 일본 사죄-배상 먼저!”, “강제징용 대리변제, 제2의 이완용이냐?” 등 구호를 제창했고, 정식화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장의 발표로 규탄 성명이 낭독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은 이러했다.

 

  “경악스럽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 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 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맞는 대승적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면서 내놓은 실질적 해법’이라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을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 국가와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에 제시된 윤 정부의 해법은 ”한반도 불법 강점은 없었다“, ”강제 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다.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라서 한국의 완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렇게 역사를 부인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일본의 만행을 윤석열 정부는 잊은 건가, 아니면 제 손으로 눈감아 주려는 건가.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국가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말로는 미래의 또 다른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는 또 다른 심대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날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본 비상시국회의 준비위 관계자는 오는 3월 21일(화) 오전 11시, 안양역 광장에서 네 도시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기중부비상시국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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