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깎였다지만... 군포 지역화폐 혜택 '경기도 꼴찌'군포시 "국비 편성되면 변동될 수 있어" 전망은 '깜깜'전국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이 2023년 들어 정부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 군포시 지역화폐인 '군포愛(애)머니'의 혜택이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가장 적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역화폐 스마트폰 앱 '2월 충전혜택&포인트 한도' 공지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군포애머니 충전혜택 금액 및 한도는 '월 10만원/월 6천원(6%)'으로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제공하는 28개 시·군 지역화폐 중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적은 곳은 고양시, 안양시, 하남시 등으로 월 20만원/월 1만 2천원이었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아닌 별도의 지역화폐 앱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금액 및 한도의 경우, 2월 기준 김포시 월 20만원/월 1만 2천원, 성남시, 부천시 각각 월 30만원/월 1만 8천원으로 군포시만큼 적은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포시 담당자는 "군포시는 그간 지역화폐 이용자가 많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추후 경기도로부터 국비로 편성된 예산을 받을 경우 혜택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회 예산 중 지역화폐 예산은 3,525억 원(전국)으로 지난해 대비 50% 수준으로 줄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인구 감소 지역 위주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1월 1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10% 혜택을 유지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은 가평군·연천군 뿐이다. 군포시를 비롯한 27개 시는 일반 지자체로 분류돼 지자체별로 7% 이상 수준에서 혜택을 자율 결정한 뒤 그 중 2%를 국비로 지원 받는 데에 그친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국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한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 소상공인은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다" "배분 기준이 부당하다"며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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