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개발수역 '7광구'를 5년 후 중국과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건축가 유현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셜록현준'의 2023년 1월 22일 영상 '5년 후 벌어진다는 한중일 석유전쟁 시나리오'에는 KBS <시사기획 창> PD로 활동했던 홍사훈 기자가 출연해 7광구 문제를 다뤘다.

▲ 홍사훈 기자 (자료=유튜브 '셜록현준' 채널 캡쳐)

홍 기자는 "7광구 문제를 2009년부터 취재해 오며 세 편의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다"며 이 문제가 "실질적인 면에서 독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광구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까지 이어지는 대륙붕(일반적으로 수심이 200m 이내인 대륙의 연장 부분)에 위치한 구역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에 더 가까우나 1970년 5월 당시 국제법상 우세했던 '육지영토의 자연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먼저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일본이 반대하자 양국은 1974년 조약을 맺어 '한일공동개발구역' 즉 JDZ를 설정하고 1978년부터 50년간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1980년에는 7광구에 뚫은 7개의 시추공 중 3개에서 실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 배타적 경제수역 규정에 따라 바다를 나눌 경우 일본은 7광구의 90% 이상에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자료=유튜브 '셜록현준' 채널 캡쳐)

그러나 일본은 1986년부터 '경제성이 없다'는 표면적 이유로 7광구에서 철수한다. 이는 1982년 UN국제해양법에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이하의 거리는 절반씩 나눈다'는 개념이 도입된 이후다. 이에 대해 홍 기자는 "조약이 만료되는 2028년 6월 22일까지 기다리면 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 것이 되는데 뭣하러 한국과 반씩 나누겠나" "축구로 말하면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일본 없이 한국의 7광구 단독 개발은 불가능하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의 단독 개발을 막기 위해 넣은 조항이 "지금 와서는 한국 단독 개발을 막는 독소조항이 됐다"라고 홍 기자는 말한다.

홍 기자는 중국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이미 중국은 7광구와 인접한 동중국해상에 유전을 개발해 상하이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를 공급 중"이고 "중국이 7광구와 불과 860m 떨어진 구역에 새 유전을 개발하자 일본이 이를 문제삼아 2008년 양국 공동개발에 합의했으나 현재는 중국이 개발을 거부하는 상황" 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을 통해 홍 기자는 7광구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태도 또한 꼬집었다.

홍 기자는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2025년 이전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이때가 지나면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이후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배제하고 7광구를 둘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자료=유튜브 '셜록현준' 채널 캡쳐)

홍 기자는 이를 막기 위한 우리나라의 해법으로 '한미일 동맹 이용'과 '한·일 정상회담 의제화'를 꼽았다. 중국의 진출을 원치 않는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게 하는 한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기관 대신 양국 정상이 직접 문제를 의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공동개발로 가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홍 기자는 보고 있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2025년 이전에 국제재판을 걸어 일본의 조약 위반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홍 기자는 주장한다. "뺏기더라도 짖어 보고 뺏겨야 되지 않겠나" 라고 홍 기자는 말한다.

홍 기자는 "7광구는 한·중·일의 중간지대로 자원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며 "(7광구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 우리 아들딸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한일 현안에 있어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겠느냐"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