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의 결성이유?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은 2020년 12월 2일 출범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군포문화재단 (이하 ‘재단’)은 관습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로자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단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2. 재단이 어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나?

 

 가장 큰 부분은 주말 근무 시 자원봉사를 빌미로 직원들을 강제 동원하고, 23시까지 근무를 함에도 관습적으로 야간근무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문화재단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일 근무를 하고 그것을 대체휴가로 부여할 때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산된 시간까지 부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휴일근무 1인당 대체휴가 1일을 부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일부 개선점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3. 최근 노조에서 호봉제를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군포문화재단 직원의 임금은 ‘연봉제’입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은 '호봉제'였습니다. 여러 진단 평가에서 이런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지적 받았습니다. 재단은 13년부터 지금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 협상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고 당해연도 임금 상승분을 4월 경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 보수 수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9~7급 상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자신의 보수가 ‘호봉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상률은 공무원 호봉인상률 (정책인상률+호봉인상률) 이 아닌, 정책인상률인1.4%만 인상만 기본급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7%인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 하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 직원의 27%는 군포시 생활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있습니다. 호봉제를 주장하는 것은 직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며,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수체계가 실제 지급하는 방식과 행정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보수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노조에서 호봉제를 주장하였습니다. 

 

4. 임금과 경영평가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재단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 받습니다. 2021년도에는 2019년부터 발생한 기형적인 보수체계로 인해 ‘나’등급을 받았음에도 ‘라’등급으로 하락하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재단 직원이 총인건비 준수를 위해 무급휴가 시행, 초과근무 보상휴가 전환 등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2022년도 임금은 기본급에서 최대 1.4%만 오른 사실상 임금 하락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대표이사는 ‘나’등급을 받아 270%의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5. 2022년도 임금 상승분이 당해연도 마지막날에 결정되었다고 하던데?

 

 2021년 군포시에서 시행한 군포문화재단 조직진단 연구 보고에 따라 재단은 보수체계 연구용역을 2022년도 4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경영기획실장 직무대행은 직원들에게 연구용역이 3개월가량 소요된다고 통보하였고, 직원들은 합리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보수체계 연구용역이 시정에 의해 중단되었다며,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관망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노동조합이 8월 중순부터 보수체계 관련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경영관리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 대표이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나서서 보수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2022년 12월 30일 노사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6. 군포문화재단 이사장인 군포시장과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직접 협상을 진행한 이유는?

 

 대표이사가 군포문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노동조합이 이사장과 직접 협상을 진행한 이유는, 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보수체계 개편과 임금 지급에 대해 12월 30일 마지막 날까지도 수수방관하였기 때문입니다. 현 대표이사는 재단 창립 연도인 2013년부터 경영기획실장, 예술진흥본부장, 평생학습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2020년에는 본부장 직위 공석 발생으로 3개 본부의 본부장을 모두 겸직해왔습니다. 보수체계는 현 대표이사가 2019년 경영관리실장으로 재직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현 대표이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직원 보수에 대해 본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7. 2023년 새해 첫날부터 대표이사 퇴진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2022년 한 해 동안 대표이사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보수체계 개편, 채용 등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 재단 경영진으로 근무하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영자로서의 마인드가 부족하여 예산(총인건비 위배), 채용(결원채용), 임금(보수체계 개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 가장 중요한 인사평가에서 본인의 이해관계자 위주의 평가, 그에 따른 승진 등 오랜 시간 동안 적치된 문제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2023년에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퇴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8. 성명서 발표 이후 대표이사가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하던데?

 

 재단 대표이사는 성명서 발표이후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9. 현 대표이사의 자질 부족, 직무태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는 승진·인사평가입니다. 조합원들은 공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인사평가가 매년 반복되자 투명한 인사평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현 대표이사의 특정 이해관계자는 특별한 성과나 업무 과중이 없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빠르게 승진했고,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결원 충원이 되지 않아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총인건비 준수를 위해 많은 인건비를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 당했습니다.

 

 둘째는 임금입니다. 임금 지급은 호봉제로 하나 규정상 연봉제인 기형적 보수체계는 현 대표이사가 2019년 경영관리실장으로 재직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현 대표이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었고, 2021년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위배로 인해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2022년 보수체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도 직원 보수 지급 시 이를 고려하여 재단을 운영하여야 함에도, 현 대표이사는 직원 보수에 대해 본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셋째는 채용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의 인력 운영에 대한 직무태만으로 인한 퇴사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사자의 업무를 남아있는 직원이 떠맡으면서 업무 과중에 시달림에도 대표이사는 군포시 시정을 핑계로 현재 채용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군포문화재단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로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표이사는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마땅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대표이사는 “담당자 및 부서장에게 잘 협의하여 진행하기를 바람”과 같은 두리뭉실한 지시사항만 던져놓고 대표이사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0.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경제 불황 속에서 취업의 관문을 뚫고도 2022년에만 5명의 직원이 재단을 퇴사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재단의 근로기준법 위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편중된 인사, 결원에 대한 업무 과중, 군포시 생활임금 이하의 저임금 등 많은 문제점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바라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는 군포문화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 인력 채용입니다. 2023년 군포문화재단 예산에서 군포시 시정에 따라 인건비가 현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은 군포시에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결원에 대한 미채용으로 업무과중에 시달리다 이탈하는 직원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차질을 빚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포시민이 문화·평생교육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해 개인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고, 일한 만큼 타당한 대가를 받으며,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원하는 것들이며 조직의 기본적 토대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은 군포시민 26만 명이 양질의 문화를 향유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단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결국 군포시민의 문화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은 바라는 것은 직원들이 더욱 나은 근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군포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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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위 기고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본보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전자우편(mediagunpo@gmail.com)으로 기고형식의 의견을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월 3일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군포시청 앞에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 하고 있다. (사진=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     ©군포시민신문

 

아래는 지난 1월 3일 군포문화재단 노동조합의 대표이사 퇴진 촉구 관련 성명에 대한 '군포문화재단의 입장문 전문'이다. 

 

노동조합 성명 관련 입장문

 

1. 경영평가 페널티 및 임금인상분 지급 지연 관련

  - 재임 기간 중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율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취임 이전년도(2020) 위반사항을 2021년에 평가받은 것임

  - 총인건비 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단 및 보상휴가제도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한 사항이 있음

  - 총인건비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보수체계 개편용역을 추진,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신임 시장(재단 이사장) 취임시 진행 중 용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 12월에 마무리 되었음

  - 정책인상분 1.4% 인상 및 인상분 12월 30일 지급된 사항은 군포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군포시청소년재단도 동일하게 시의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임

 

2. 편파적 근무평가 및 불공정한 승진인사 관련

  - 2021. 5. 대표이사 취임이후, 승진 인사가 이뤄진 바 없음

  - 공정한 근무평가에 대한 요구가 많아 평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여 근무평정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체계를 개발해 2022년도부터 시행 중에 있음

  -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 및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3. 직원 채용 지연 관련

  - 직원 채용의 경우 군포시와의 협의 및 시의 채용계획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어, 결원 충원을 위한 채용 승인에 어려움이 있었음.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원 충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4. 노조 성명에 대한 입장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로서 노력해왔으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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