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사이버 시민공론장이 조용해지고 있다. 연말을 맞아 한해를 정리하는 각자의 부산해진 일상 탓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하은호 시장 취임 이후 약 넉 달간의 ‘문체부 주관 문화도시 추진중단’ 조치에 대해 군포시의회가 12월 1일 제26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감사원에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정식 청구하기로 했고, 이에 군포시는 홍보정보담당관 K의 입을 빌려 ’감사청구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공세‘라고 논박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난 7월부터 문화도시 추진 중지 사태를 지켜봐 온 문화도시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신완섭) 입장에서 김귀근 시의원의 제안설명이 왜곡이라고 반박한 군포시 홍보정보담당관 K의 입장을 재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도시 추진을 중단하지 않았다?하 시장은 취임했던 7월 중순경 유승연 문화예술과장을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보내 구두로 업무중지 행정명령을 하달하고, 하달한 날로부터 즉각 인건비 등을 제외한 활동추진비 전액을 지원 중단했다. 이는 사실상 업무추진을 중지시킨 증거로서, 군포시민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는 내가 두 차례 지원센터를 방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고, 이후 10월 하순경 추진을 재개하기로 하여 최종심사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정리컨대 추진 전담센터의 활동추진비 지급을 중단시킨 것은 빼도 박도 못할 명백한 활동 중단 행위이다.

둘째,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없다?제26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출석한 하 시장은 이우천 의원의 문화도시 관련 질의에 대해 “민선 8기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현안 문제다. (중략) 꼭 중앙정부 공모에 응해 평가받아 선정되는 평가 위주의 방식이 맞는지 의문을 갖는다”고 답했다. 이어 8월 시장 면담 때 밝힌 시장의 입장문에서도 “지금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 기지정된 18개 도시와 예비도시 16개 도시가 유사한 계획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 ’모든 도시가 비슷하거나 같다‘는 문장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고 답했다. 심지어 시의회와의 차담회에서도 “예비도시 선정부터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설립, 직원을 채용하고 외부전문가들이 그려주는 계획서에 의해 추진되어 지속적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히며 새로운 문화도시공동추진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로선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단시킨 일련의 시장 태도는 지원센터 위탁운영 협약 및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계획에 반하는 행위이다. 지역문화진흥법, 군포시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안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원센터 활동을 중단시키고 사업비 지원을 막아버린 것이 협약 파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 시장이 지원센터 직원을 회유하여 퇴직하게 했다는 발언 또한 사실이 아니다?사실인즉 회유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였다. 시장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 전담 지원센터장을 단 한 번도 면담한 바도 없고 추진 경과보고를 받은 바도 없는데 어찌 얼굴도 모르는 센터직원들을 회유했다는 말인가. 당시 센터장의 말을 빌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활동을 중단시킨 것”이라며, “3개월 내로 자진 해산을 종용받아 직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아무 하는 일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돌이켜 보면 하 시장은 저들이 쫓기듯 물러날 때까지 지자체장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책사업을, 그것도 전년 12월 1차 관문을 통과, 예비도시로 선정된 마당에 떳떳하게 불러서 추진 경과나 타당성, 가능성을 따져봐도 시원찮았을 판에 애꿎은 담당 과장을 내세워 명분도 없이 판을 엎어버린 것이다. 하 시장은 해서는 안 될 비겁한 짓을 한 것이다. 앞으로는 들통날 뻔한 거짓말은 제발 하지 마시라.

12월 6일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강원 영월, 경기도 의정부, 경북 칠곡, 대구 달성, 울산, 전북 고창 등 6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군포시는 없었다.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낯 뜨겁게도 "군포시는 1년간 예비도시 자격을 유지한다"며 "사업 대상 도시는 12월 13일까지 제5차 문화도시 사업에 지원하라는 문체부 공문에 따라 군포시도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비도시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10개 도시 외에 내년도에 새로 지정될 예비도시까지 포함하면 제5차 최종 심사는 훨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더구나 문체부는 내년을 끝으로 전국 30개 법정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종료할 예정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까 봐 걱정인데, 세밑에 들리는 소식은 전혀 없다. 제발 마지막 5차 선정에 ’군포‘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것을 학수고대하며, 시청 주무부서의 말대로 2023년 재도전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자주) 본보는 협약을 통해 군포시민공론장에서 보내 온 글을 송출한다. 그리고 군포시가 12월 8일 작성한 [군포시, 문화도시 감사청구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정치공세'] 보도자료를 아래에 첨부한다. 

군포시, 문화도시 감사청구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정치공세'

시의회의 감사청구 결의에 반박

군포시는 8일 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시는 '거짓으로 청구되는 감사는 기각되야 마땅하며 의회는 시민들에게 지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의회는 1일 제265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김귀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중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문화도시 선정 추진절차를 계속 밟아왔다. 6일 문체부는 군포시가 4차 문화도시 선정에는 탈락했으나 예비도시 자격으로 5차 선정에 지원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군포시는 1년간 준비할 시간을 얻은 것으로 보다 내실있는 계획서를 통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김귀근 의원의 제안설명이 사실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첫째. 문화도시 추진을 중단하지 않았다.

둘째.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없다.

둘째. 시장이 지원센터 직원을 회유하여 퇴직하게 했다는 발언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은호 시장은 취임 초 "문화도시 선정 추진 사업이 일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게다가 외부 용역에 맡겨져 추진되고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센터가 도시의 문화 전반을 관장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하는 구조는 곤란하다”지적하고“시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