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장 주간촌평] 어질어야 아름답다

11/28~12/4

신완섭 군포시민공론장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12/06 [22:13]

[시민공론장 주간촌평] 어질어야 아름답다

11/28~12/4

신완섭 군포시민공론장 운영위원 | 입력 : 2022/12/06 [22:13]

편집자주) 본보는 협약을 통해 군포시민공론장에서 보내 온 글을 송출한다. 


 

 

  공자 왈, “마을은 어질어야 아름답다. 어질지 않은 곳을 택한다면 어찌 지혜롭다 하겠느냐(里仁爲美 擇不處仁 焉得知)” <논어(論語)> ‘里仁’ 편에서 이렇게 말씀하며, 오직 어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 사랑을 심을 수 있다 했다 했고, 이유 없이 함부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주 12월 1일(목) 오후 6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대면 시민공론장이 열렸다. 이날의 의제는 ‘장애인 복지관 위탁업체 선정 과정 경과보고 및 향후 대책’으로서 신석호 복지관 이용자회 임시대표가 직접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가졌다. 경과보고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밝힌 대로 “기존 조계종재단의 위탁종료 시기인 10월 말을 기준으로 D-90 시점인 8월 시청 사회복지과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체를 법적인 절차 없이 추진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우선 사회복지시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한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기존업체에 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고, 다음으로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의거해 군포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해 공모해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와의 극적인 동의로 10월 초 시청 사회복지과가 모집공고를 냈으나 이번에는 위탁단체의 무자격 문제를 놓고 이용자회와 갈등에 휩싸였다. 10월 21일 선정발표 결과 총 3개 단체가 응모하여 2개 단체는 점수 미달로 탈락하고 ‘사랑의 손길’이 탈락기준점인 70점을 겨우 넘긴 70.4점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이용자회는 장애인 돌봄사업 경력이 전혀 없는 사실상 부적격단체를 겨우 턱걸이시켜 선정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행정조치에 간섭하지 말라거나 합법적으로 처리해 아무런 하자가 없다거나 심지어는 이용자회가 기존 재단 편을 든다는 둥 근거없는 면피성 발언과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행정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인 복지관 이용자회 입장에서는 경기도 공익감사 청구 및 시민서명운동을 강구하고, 12월부터 운영에 나선 신규 운영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힘을 실어주고자 대면 공론장을 마련한 것이다.

  발표에 이은 자유토론에서는 대부분 장애인 복지행정에 대한 비판과 장애인의 처지를 동정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들을 돕기 위한 저마다의 방법도 제시했다. 그러나 극히 일부에서는 이용자회의 입장과 시 행정의 입장을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이왕 위탁단체가 새로 결정된 마당에 신규단체의 운영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거나 신규단체가 기존 단체보다 못하다는 명백한 이유를 밝혀볼 것을 요구하는 입장도 있었다.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의(仁義)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거동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의 부모들 심정을 헤아려 보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도록 애써야 하는 게 공복의 자세 아닌가. 당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저들을 피눈물 나게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한편, 군포시의회가 12월 1일 개최한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의 건'을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군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지적했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으므로 이달 내로 청구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군포시가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기까지 다수 공무원을 비롯해 많은 시민이 협심해 노력했는데, 시가 합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OBS경인TV, 군포시민신문) 

  10월 하순 뒤늦게 군포시가 문화도시 추진을 재개, 예비도시 심사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하여 지금은 12월 중 최종 심사 발표를 앞둔 시점이다, 그런데 시의회가 나서 하은호 시장 부임 이후 몇 달 동안 벌인 국책사업 추진 중지 행정명령과 지원센터 폐쇄 조치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뒤늦게라도 한다고 하니 한편으론 반갑고, 한편으론 뜬금없다. 타이밍상 지금이 적기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채찍이든 당근이든 들려면 빨리 들어야 묘약이 되는 법이다. 방금 O사 O기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12월 5일 오늘 문체부의 최종 발표에 의하면, 고창 달성 영월 울산 의정부 칠곡 6군데가 최종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총 30곳 선정으로 마무리 짓는 국책사업이라서 현재 24곳이 선정되어 이젠 나머지 6곳만 남았다. 내년 패자부활전 같은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지만 오리무중 첩첩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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