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장 주간촌평] 여름캠프의 비밀을 밝혀라

11/14~11/20

신완섭 군포시민공론장 운영위원 | 기사입력 2022/11/21 [07:43]

[시민공론장 주간촌평] 여름캠프의 비밀을 밝혀라

11/14~11/20

신완섭 군포시민공론장 운영위원 | 입력 : 2022/11/21 [07:43]

편집자주) 본보는 협약을 통해 군포시민공론장에서 보내 온 글을 송출한다. 


 

  지난주 시민공론장에서는 시민들을 뿔나게 했던 ‘장애인복지관 관련 복지행정의 민낯’에 관해 직접적인 피해자인 장애아동 부모 신석호 씨의 피맺힌 하소연에 동의하는 토론이 주를 이루었다. 시민단체까지 가세하여 기자회견을 연 뒤에야 시가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 가운데, 주중에 들어오며 넉 달 전에 벌어졌던 하은호 시장과 이정현 비서실장의 ‘가평 여름캠프 사건’이 다시 불거졌다. 이에 관해서는 일부 언론이 제보자의 제보를 토대로 사실확인 보도를 내보냈으며,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9월 20일 아래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하 시장과 이 비서실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그 뒤로 해명은 없었다. 그때의 제목과 핵심 내용을 전문대로 실어 보면

 

- 군포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

 

제목: 하은호 군포시장과 이정현 비서실장은 여름캠프 참가자와 참가비의 사용처를 밝혀라!

 

 ◆하은호 시장과 이정현 비서실장은 여름캠프에 참석한 군포시 공무원들의 신상을 밝히고,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시장이 참석해 술판 벌인 것에 대해 사과하라

  김윤주 전 군포시장(2,3,5,6대) 재직 당시 16년 간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군포시 인사권을 비롯 시의 전권을 행사했던 이정현 현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국장 포함 군포시 공무원과 관내 업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름캠프를 주관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정현 비서실장이 주관한 ‘여름캠프’는 매년 진행했으나 김 前 시장 낙선 이후에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올해 6·1지방선거에서 하은호 현 시장이 당선되자 이 행사를 다시 주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실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신과 정치적 동질성이 없는 국민의힘 하은호 군포시장을 적극 돕고, 김윤주 전 시장 또한 하 시장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구 민주당 세력과 국민의힘 세력이 야합한 결과라는 비판적 시선도 있습니다.

  이정현 비서실장은 하은호 시장이 당선된 직후 그동안 주관하지 않았던 여름캠프를 주관했고, 이 행사에 하은호 군포시장과 국장급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이 대거 행사에 참석해 술 파티를 벌인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들과 이른바 업자로 불리는 관내·외 회사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적게는 수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참가비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은호 시장과 이정현 비서실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고위직 공무원 신분이어서입니다. 2018년 군포시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았던 한 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는 이정현을 하 시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름캠프를 빌미로 또다시 공무원들과 사업자,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거 불러 모아 술판을 벌였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통상의 범위를 넘는 ‘참가비‘를 거둬들였는데 행사 이후 비용의 사용처를 밝혀라

  더욱이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이 낸 회비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캠프 현장에 하 시장이 참석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하루 십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던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군포시도 하루 천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던 매우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한숨만 내쉬던 상황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하 시장과 방역의 일선에 있었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팽개치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 술판에 합류해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것에 대해 27만 군포시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엄중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하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사흘간 군포시를 벗어나 술판을 벌인 이유를 밝히고 군포시민께 공식 사과하십시오.

2, 하 시장은 캠프에 참석한 군포시 공무원(국장, 과장 등) 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비서실장은 캠프를 통해 거둬들인 참가비 규모와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의 불법 참가비를 지원받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4, 하 시장과 이 비서실장은 캠프에서 거둬들인 참가비 사용처를 숨김없이 밝혀야 합니다.(이상)

 

  올해 여름더위가 한창이었던 7월 말 사흘간에 벌어진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연루되었다는 청담동 룸빠 사건과 흡사하다. 확실한 물증과 분명한 증인이 있음에도 두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라고 우겨대며 역공하고 있다. 군포시의 하 시장과 이 비서실장은 무시 전략으로 시민들의 망각 효과를 노리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불법적인 공무원 동원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고액의 참가비까지 거둬들였다는 소문이지만, 안타깝게도 몸을 사리는 익명의 제보에 그치고 있다. 

  엘기탱 님이 올린 이 날의 ’여름캠프 공지‘ 내용에 의하면 날짜는 2022년 7월 29일~7월 31일 사흘간이고, 장소는 ’자연속의둥지 펜션‘(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356번길 44-61)으로 적시되어 있다. 1974년 상영된 공포영화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를 떠올릴 정도로 괴기스럽다. <월하의 공동묘지>만큼 필름이 닳고 낡아진 것도 아니라서 저들이 남긴 흔적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두 사람은 시민협 성명서의 요구대로 명명백백 밝히거나, 아니면 경찰이 나서서라도 이때의 소행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추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자는 시민공론장이 시정을 향한 성토의 장이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공론의 속성상 칭찬은 짧게, 그러나 비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본 시민공론장의 태동 자체가 하 시장의 부임 초기부터 벌어진 각종 불법과 비리에 경종을 울리고 이런 류의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고발하여 시 행정이 올바른 시정을 펼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잘하는 시정보다는 잘못된 시정에 쏘아대는 눈길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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