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행정감사 '대야지구 교통, 비정규직 센터 계획 변경' 등 지적

활발하고 적극적인 시의회 활동 이어져

이수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9/22 [10:19]

군포시의회 행정감사 '대야지구 교통, 비정규직 센터 계획 변경' 등 지적

활발하고 적극적인 시의회 활동 이어져

이수리 기자 | 입력 : 2022/09/22 [10:19]

군포시의회의 9월 2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계획의 변경 과정이 질타 대상이 됐다.

 

일자리기업과 대상 2022 행감특별위원회 회의 중 김귀근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6명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다.

 

관련 발언을 처음으로 한 이우천 의원은 “지난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를 받은 내용과 최근 시가 결정한 비정규직 센터 운영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사전에 의회에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먼저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9월 개소를 위해 건물 임대차 계약 등도 진행됐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조치는 의회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고, 행정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상실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최근 시가 밝힌 계획에 의하면 비정규직 센터의 위치가 애초 방침과 달라졌고, 운영 방식도 위탁에서 직영으로 수정되는 등 민선 7기 집행부와 제8대 시의회에서 결정․추진됐던 부분이 대다수 백지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이혜승․신금자 의원은 시가 규정이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와의 소통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 제정부터 사업계획 수립 등 오랜 기간 준비․시행된 행정이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바뀐 부분은 하자라고 발언했다.

 

더불어 김귀근 의원(행감특위 위원장)은 집행부가 관련 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 협치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법률 자문이나 상급 기관(경기도)과도 협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시의회는 앞으로 비정규직 센터 계획 변경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적사업 공간 확보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원 의원(부의장)과 이훈미 의원은 시의 행정 절차 미흡은 동료 의원들과 문제의식을 같이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비정규직 센터 운영 장소 변경과 직영 결정은 업무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공직자의 전문성 활용, 센터 설치 예정 장소(군포시노동종합복지관)의 기능 개편 및 강화, 비정규직 센터와 노동복지관의 상생 계기 마련 등 긍정적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사업 개선 등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두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야미역(전철 4호선) 개량 사업 추진을 성사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나서 5천113호를 건설하는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올해 3월 토지 보상이 끝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한 의원은 해당 지구 인근 도로의 차선 확장뿐만 아니라 신호체계 변경, 주차장 면적 확대까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관련 업무 주관 부서인 군포시 미래도시과에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야지구가 준공되면 1만2천여명의 주민이 입주하는데, 대표적 대중교통인 대야미역(전철) 노후 시설 개량 사업도 교통환경 개선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예상되는 대야지구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신경원 의원(부의장) 역시 대야미역 개량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LH가 대야미역 개량이나 주차장 확장 등 시의 요구 수용을 어려워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야지구 조성 사업계획에 반영이 어렵다면, 군포․의왕․안산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신 의원은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활용방안 강구, 군포역 일원에 건축될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이용 계획(입주 기관 선정) 수립 등을 미래도시과에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이우천 의원은 대야지구에 입주할 청소년들의 통학로 확보와 안전조치 확립을 요청하는 등 다수 의원이 도시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미리 수립해달라고 시에 권고했다.

 

한편, 지난 15일 제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군포시의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 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제3차 추경)를 운영할 예정이다.

 

▲ 2022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사진=군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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