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임대료 미지급'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방빼라" 위기

12월까지 대관예약 1200명 이상... 군포시 "검토 중" 되풀이

전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22:06]

'시의 임대료 미지급'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방빼라" 위기

12월까지 대관예약 1200명 이상... 군포시 "검토 중" 되풀이

전주호 기자 | 입력 : 2022/09/21 [22:06]

2021년 6월 개관 이래 1년 3개월여 간 군포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해온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가 군포시의 임대보증금 미지급으로 10월 1일 퇴거할 위기에 처했다. 

 

▲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2022년 3월 29일 진행됐던 리영희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당 행사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는 산본중심상가에 위치한 모은행 건물 지하 1층의 군포시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자로 은행에 향후 5년간 임대를 위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층은 군포시가 은행으로부터 10년 무상임대를 받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전용카페 '산본틴터'로 활용했던 장소다. 산본틴터가 동건물 6층으로 이전한 뒤 2021년 6월부터는 공익센터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가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지급을 3개월째 미루자 은행 측은 10월 1일부터 사용을 금지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로 인해 공익센터는 당장 9월 말까지 퇴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실은 9월 16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군포시 담당부서는 "공익센터를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2월까지 예약된 대관은 이용을 검토하겠다" 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센터 운영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운영측 관계자는 "군포시가 먼저 법적 의무를 다해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계약이 변경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이용 기간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전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라며 "행정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은행과의 임대계약 주체는 군포시임에도 불구하고 시측에선 "군포시장이 공익센터를 비롯한 모든 정책·사업을 검토할 시간을 갖자고 해 보증급 지급 또한 보류 중이다" 라고 답변하고는 퇴거 기한까지 9일 남은 21일 현재도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운영측과의 협의 또한 전혀 없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공익센터 위탁운영 주체인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송성영 대표는 "위수탁 계약서에는 은행 지하1층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제공받아 운영토록 명시돼 있다"며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해 지출토록 돼있는데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 당사자인 저희에게 설명이나 협의 없이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은호시장은 법적 계약서가 존재하는데도 법위에 군림하는가. 기본적인 법적 소양도 없이 군포시민 행정을 총괄 운영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군포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포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중이어서 억한 감정으로 이러는게 아닌가"라며 "시민의 공익적 단체를 혹시 시커먼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군포시청 협치지원팀장은 20일 한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시장 취임 후 공익센터 뿐 아니라 시의 모든 전반적 사업에 대해 검토 과정에서 사업방향 확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자 해서 임대료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공익센터 관련 군포시 담당자는 "이전 문제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공익센터 퇴거 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야 할 것이라 본다"며 확답을 피했다. 

 

▲ 군포 산본중심상가 공익활동지원센터 건물(농협은행 군포시지부 건물) 앞에 붙은 '공익활동페어 2022 군포시민을 위한 "OO페스티벌"' 현수막이 2022년 6월 23일 장맛비에 젖어 있다. 7월 2일로 예정됐던 공익활동페어는 당시 군포시장 인수위 요구로 중단됐다. ©군포시민신문

 

한편,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만 총 649건, 7,588명에게 대관으로 장소를 제공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예약된 이용객 수는 현재 1200여 명에 이른다. 이용 단체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동아리 등 민간 모임부터 경기도꿈의학교와 같은 공공사업까지 다양하다.

 

공익센터는 이밖에도 군포시민·모임·단체를 위해 토론회, 시민교육, 홍보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7월 2일에는 '공익활동페어 2022 군포시민을 위한 "OO페스티벌"을 계획했으나 군포시장 인수위의 갑작스런 중단 요청으로 보류돼 4개월 연기된 11월 5일에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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