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천 민주당 군포시의원 후보 "재개발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지구에 따라 신속히 지원"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군포시 가선거구) 후보

김정대 기자, 전주호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22/05/14 [09:41]

이우천 민주당 군포시의원 후보 "재개발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지구에 따라 신속히 지원"

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군포시 가선거구) 후보

김정대 기자, 전주호 인턴기자 | 입력 : 2022/05/14 [09:41]

편집자 주) 군포시 가선거구(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는 군포시의원 2인을 선출한다. 13일 오후 18시 후보등록 마감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후보, 국민의힘 이훈미 후보 2인만이 등록하여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에게 무투표 당선을 알렸다. 이우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지만 후보와의 인터뷰가 13일 15시에 진행되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터뷰를 보도한다. 


  

이우천 군포시의원 가선거구(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후보는 재선에 도전한다. 이후보는 당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 개발 문제 등 민주당이 실망을 끼쳐드리고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산본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 부지 매입을 위해 연립주택 소유자분들은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호소했다. 7월까지 마감이 되는 군포시의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기준으로 재개발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지구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 이우천 군포시의원 후보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고희정)  © 군포시민신문

 

아래는 이우천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1. 시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투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역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자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이게 할지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장이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시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책에서 잘못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짚어내는 것이 시의회외 의원이 할 일이다.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에 있는 연구모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연구모임에 함께하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여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가 있어야 예산과 정책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2. 현역 군포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시민사회에 있다가 의정모니터링단 활동을 거쳐서 시의원이 되었다는 점이 처음에 많이 도움됐다. 행정 용어나 회의 진행 방식 등에 익숙하고 성복임 의장 등 선배들의 도움도 있었다. 기존에는 명목뿐이었던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해 지난 4년간 열심히 활동해왔다. 지역의 청년단체 인재를 찾아서 청년정책연구모임을 만들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군포시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청년과 함께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보람찬 경험이었다. 환경 관련 활동이나 도시농업 기본조례 등도 지역 환경단체와 도시농업 당사자와 함께 이뤄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것이 가장 뿌듯한 일 중 하나다.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왔다. 지역구인 원도심 지역은 쓰레기 문제, 주차장 문제, 재건축 문제 등으로 민원이 많다. 언제나 최대한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드리고자 노력해왔다. 시민께서 감사를 표해주실 때 보람을 많이 느꼈다.

 

금정역, 군포역, 당정역 공영주차장에는 모두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다. 사람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차단기 앞을 지나다녀야 한다. 일반인도 불편하지만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은 다닐 방법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포시의회 건물에 설치된 바 있는 '모두의 통행로' 설치를 해당 공영주차장들에도 추진하는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활동도 시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3. 지난 제8대 군포시의회에 대한 비판, 특히 시장의 거수기였다는 의견이나 시의원 제명 사태 등에 대해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모든 의원이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과 무관하게 문제제기를 많이 한 의원도 있다. 오히려 9석 중 3석으로 의회 내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제기에 소극적이었다고 느꼈다. 저는 여야를 가리는 정치활동을 해오지 않았다. 실제로 장경민 부의장(국민의힘)과 자주 연락해 시정에 관해 의논하곤 했다. 

 

시의원 제명 처분이 두 차례나 실패한 사태의 경우 당시 A의원이 이미 한 차례 물의를 일으켜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물의를 일으킨 탓에 다시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을 시의회 재량으로 제명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아 A의원의 제명을 막았으나 A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등 잘못은 인정했다. 지방자치법상 제명을 제외한 가장 강한 징계는 1개월 직무정지이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뿐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받는다. 또한 시민들의 항의와 투서가 잇따랐기에 1개월 직무정지로 그칠 수 없었다. 한 번 실패했음에도 다시 A의원을 제명 처분한 것은 무턱대고 벌인 일이 아니라 변호사들과 사전자문 후에 의장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만약 제명이 너무 과하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1개월 정직보다 강한 3개월이나 6개월 이상의 직무정지 등을 추가해야 옳다. 성복임 의장은 1년 이내 징계 및 50% 삭감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한 상태다.

 

4.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좀 더 묻겠습니다. 징계 조항 이외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에 독자적 인사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고 제도의 한계로 공무원의 지속 근무가 어렵다. 일반시 규모의 시의회에는 과장급까지만 기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급에 한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경기 북부권·남부권 등으로 권역을 묶자는 논의도 있으나 쉽지 않다. 정책지원관 기용도 가능해졌지만 경력직을 뽑아야 하는 특성상 급여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정책지원관이 권력화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수 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한계도 있다. 지방자치법에 수정하고 개정할 부분이 많다.

 

5. 군포의 도시개발 특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원도심은 재개발이 중점이고 신도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중점이다. 저는 원도심이 지역구이다. 원도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상화수관 노후화, 특히 주차 문제 등은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원도심 전반적인 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2000년대 뉴타운 재개발은 관에서 주도하는 특성상 주민 피해 우려가 커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근 1~3년 사이에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을 결성해 민간 재개발이 시작되고 있다. 안양 호계동의 경우도 조합이 수차례 무산되길 반복하다 거의 20여년이 지난 작년에야 재개발이 완료되었고 아직도 진행중이니 좋은 변화다. 하지만 군포시가 제시하는 큰 그림이 없으니 군포역 주변에 '나홀로아파트'가 늘어나며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래 주거환경정비계획 기본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려 했지만 50만 이하 도시는 경기도의 안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 탓에 무산됐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 올 7월까지 마감이 되는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을 기준으로 재개발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지구에 따라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동의, 재개발추진절차나 방법, 법적요건 등 궁금한 사항을 페스트트랙으로 진행하도록 소위 재개발 지원 중간조직을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A조합과 B조합이 공원을 포함한 재개발 허가를 요구할 때 지원조직이 계획안에 맞춰 내용을 조율하면 두 조합의 개발지역이 공원부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군포도시공사가 설립됐으나 아직 자본이 약하다. 시설관리공단 기반으로 개발영역이 추가된 형태다. 자본이 하루이틀에 갖춰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유한양행과의 업무협약, 군포1동 행정복합타운 추진 등 노력하고 있으며 3기신도시 내에서도 LH로부터 군포도시공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받아와 참여하려고 한다. 공사가 있으니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

 

6. 산본시장의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산본시장 상인들은 외부에 사는 사람이 많다. 그들도 주차를 해야 하니 방문객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부분이 숙제다. 산본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 고객센터 옆 부지를 매입해둔 상태다. 그러나 진출입로를 낼 방법이 없었다. 인근 연립주택 매입을 추진했으나 가격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끝내는 팔지 않겠다고 나섰다. 연립주택 소유자분들은 다시 한 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리고 싶다. 우선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었다. 현재로선 주차타워는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에 발맞추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7.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주자들이 무섭다, 쓰레기를 투기한다 등의 편견이 있지만 조사 결과 실상은 다른 것으로 파악했다. 편견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주자들에게 복지, 교육 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어린이집 등록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중이다. 외국국적자는 사회복지관 이용만 가능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 현재 사단법인 아시아의 창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좀더 확보하고 늘려나가야 한다. 시의회에게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시청 관련부처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심의를 통과시켜야 한다.

 

8. 마지막으로 군포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 개발 문제 등 민주당이 실망을 끼쳐드리고 노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그러나 군포시에서 지난 임기 동안 설계한 개발계획과 조직된 중간지원조직, 진행된 시도 등은 정권이 바뀔 경우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각종 숙원 사업이 행정적으로 몇 년 더 늦춰지는 것은 필연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단체장과 의회가 같은 생각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이우천 군포시의원 가선거구(군포1동, 금정동, 산본1동) 후보. (사진=고희정)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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