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칼럼] 주권자가 투표로 ‘정치혁신’을 명령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다양성에 기반한 협치로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 기사입력 2022/03/10 [15:21]

[김정대 칼럼] 주권자가 투표로 ‘정치혁신’을 명령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다양성에 기반한 협치로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 입력 : 2022/03/10 [15:21]

▲ 김정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군포시민신문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0.7%란 초접전 양상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후 민주당) 후보는 47.83%,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를 획득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비호감 선거라며 비판이 선거 전 내내 이어 졌으나 주권자들은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35만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77.1%란 놀라운 투표율을 보였다.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각 선거 캠프 관계자 지지자들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0.7%의 승리로는 국회에서의 172석이란 과반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치가 없이는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 국회 172석을 넘기에는 0.7% 차이의 국민 지지는 명분이 부족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한 표심은 국민의힘을 향한 표심보다 많다. 그럼에도 전직 검찰총장스럽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고집한다면 임기 초부터 국정혼란은 자연스런 수순이다.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민주당 정부는 국회 의석 300석 중 180석, 지자체 선거에서의 압도적 승리에도 5년 만에 정권을 내 주고 말았다. 5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이다.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촛불민심은 민주당에 대통령, 국회, 도지사, 도의회, 시장, 시의회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통합정부를 강조했다. 또한 협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며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교체’를 간곡히 부탁했다. 윤석열 후보는 당선 직후 ‘통합정부와 협치’를 공언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말이 주권자에게 공허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것이 주권자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입문 8개월 차임에도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이 양당 대립의 정치구조를 넘어서는 협치, 통합정부를 이뤄 내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보여 줘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힘주어 공약했던 정치교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민주당 주류의 세대교체와 인적쇄신,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낳고 있는 양당제에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법 개정, 당장 6월에 직면한 지자체 선거에서 기초선거구 정당추천체 폐지, 중대 선거구 등등의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으로서 분명한 존재 의미가 있다. 소수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를 위한 정당임을 표방하며 법과 제도, 정책을 이끌어 왔던 그 소임을 잊고 집권당, 교섭단체라는 늪에 빠져 버리면서 그 지지 기반을 상실했다. 적은 의석수로도 정국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보적 의제를 설정하고 확산시키고 관철해 나가는 진보정당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다당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굳건한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극단적 양당의 대립은 과연 이러한 협치, 통합정부, 정치교체가 가능할 것인가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주권자가 명령하는 이런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할 때 코로나19 극복, 위기 경제 탈출, 4차산업 미래의 먹거리 확보, 기후변화 대응, 양극화 해소, 지역 균형발전, 남북 협력, 발전적 외교, 교육 대전환 등등 그 어느 것도 잘 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나 위대하다. 정치인과 정당은 제20대 대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주권자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시대변화를 담은 다양성의 기초 아래 협력의 정치 즉, 협치를 요구한다. 사안에 따라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하며 다수결 원칙에 따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충실한 정치와 국정운영을 주권자는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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