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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컬럼] 자유는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때 유지
- 최근 한일관계를 보면서...
 
정혜선 협성대 초빙교수   기사입력  2019/08/14 [14:53]
▲  정혜선 협성대 초빙교수 

강제징용배상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곧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아우성 속에서 광복절을 맞는다. 

 

일본의 무역보복 앞에서 한국은 눈 뜨고 폭격을 받는 듯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감정이 한국 땅을 뒤덮었다. 일본의 논리는 억지에 가깝다. 일본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세계는 역사문제를 갖고 무역 보복한 것은 틀렸다고 했다. 한국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여행 자제를 했고 일본의 지방소도시는 텅텅 비며 일본 지방 지사들이 힘들다는 불평이 나왔다. 3품목 수출규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일본 소재산업의 목줄을 죄었고 일본기업은 삼성과 여러 루트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 흑자국인 한국을 향한 무역보복은 자해행위에 가깝다. 한국 역시 이 불확실성이 주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너무도 분주하다. 한국과 일본에게 아베의 조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왔다. 

 

아베는 이런 억지를 중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니 아베정권은 단단히 결심하고 죽기 살기의 총력전을 펴는 듯하다. 무엇 때문일까? 헌법 개정이다. 평화헌법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무기수출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위기이다. 잃어버린 20여년이라 부를 정도로 경제는 좋지 않고 아베노믹스도 한계에 도달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미래 산업에 대한 희망도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그 사이 한국은 턱밑까지 쫓아왔다. 반도체는 삼성에게 빼앗겼다. 20세기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란 찬란함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위기를 헌법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됨으로써 넘기려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서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등장하려는 것이다. 헌법이 개정되면, 유사시 독자적으로 전쟁을 하며 경제적 이익을 꾀할 것이고, 군부는 막강해지고 무기수출할 수 있는 군산복합체는 아베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 올 것이다. 국내의 위기를 잠재울 수 있는 큰 언덕을 갖게 된다.

 

한국 때리기는 헌법 개정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때리기는 강제징용은 불법이 아니라는 데에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종군위안부는 전쟁에서 성노예가 아니고 대우를 잘 받은 직업이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전쟁범죄자가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것이다. 비인륜적인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지키며, 헌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번 한일갈등 건으로 아베 정권 안에서도 일부 균열이 생긴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지만, 아베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직전 8월13일, 아베는 외할아버지 A급전범 기시 노부스케와 부친 묘소 앞에서 개헌을 논의할 것을 보고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힘차게 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치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애국적 자세를 취하는 아베, 이 아베를 중단시킬 힘이 일본 사회 안에 없어 보인다.

 

▲   한국인의 일본사 (현암사)


전쟁을 이끌던 일본정치 세력은 그대로 현재 일본의 정치권이다. 또 전쟁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아 전쟁의 비인륜성에 대한 자각도 크지 않다. 일본의 젊은이들조차 아베를 지지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미약한 문화적 요인들. 이것에 대해 나의 책 <한국인의 일본사>에서 자세히 적었다. 아베는 헌법개정이라는 큰 판을 만드는 데에 한끝이 모자라며 이번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사항전의 의식 속에 한국 때리기는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이런 폭력 앞에 직면해 있다. 일본이 싸움을 걸어오며 모든 게 한국 잘못이라 하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다. 한국은 야무지게 대항해야 한다. 냉정하게 약점 잡히지 않게 강력하게 대응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협하는 일본에게 그렇게 밟히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계 여론전에서 확실한 명분을 잡아야한다. 그래야 장래 이런 종류의 일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한편으론 대화의 창구를 계속 열어 두면서도 말이다.

 

30년 일본근현대사를 연구한 본인은 일본에 대한 비판논리를 갖으려 했고, 일본이라는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다. 그러나 결국 일본, 중국, 한국의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비자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노동력이 자유롭게 흐르는, 도쿄은행에 한국학생이 취직하는 그런 세상. 동북아가 손잡고 하나의 브랜드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학생들에게 이야기 해왔다. 나는 아직도 이것을 꿈꾼다. 동양평화를 이야기 한 안중근의 이상을 존중한다. 우리는 이런 안중근의 이상을 품으면서도, 성숙한 자세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다. 우리의 자유는 폭력으로부터 지켜낼 때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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