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미마을주민 "공공주택지구 합동조사단 요구…4계절 재조사 추진해야"

LH “대야미 주민과 소통 확답 어려워…검토 후 알려주겠다”

하담 기자 | 기사입력 2019/05/10 [08:59]

대야미마을주민 "공공주택지구 합동조사단 요구…4계절 재조사 추진해야"

LH “대야미 주민과 소통 확답 어려워…검토 후 알려주겠다”

하담 기자 | 입력 : 2019/05/10 [08:59]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7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야미 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LH에게 △4자 합동 환경영향평가 조사단 △4계절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LH의 주민협의체 참여 등을 요구했으나 어느 것도 관철되지 않았다.

 

▲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 군포시민신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엉터리" vs 4자 합동조사단, 4계절 재조사 모두 어렵다

 

대야미 주민들은 ‘수질’, ‘대기질’,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편파적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LH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이 LH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해 9월 6일에 하천수질과 지하수질을, 같은 해 9월 4일부터 7일까지 대기질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대야미는 수질이 양호하고 대기가 청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조사의 경우 대야미 전역에 서식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맹꽁이마저 유독 사업지구 내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야미 주민 고동환 씨는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수질을 조사한 9월 6일은 8.5mm의 비가 내렸고, 8월말부터 9월초까지 강우량이 매우 많았다”며 “의도적으로 수질이 제일 좋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 제대로 된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조은빛 주민은 “군포시는 정부가 지정한 대기환경규제지역이며 경기도가 지정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대기질이 청정한 곳으로 나타났다”며 “미세먼지 측정소 자료를 보면 2018년 1년 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07일이었다. 반면 9월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0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춘식 도화엔지니어링 이사는 “이 사업은 대기질이나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조사시기를 당시로 특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또 대야미 주민들은 대야미 전역에 서식하는 맹꽁이가 유독 사업지구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 △전문가 △군포시 △LH가 참여하는 ‘4자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4계절 재조사’를 요구했다.

 

강영식 LH 신도시 환경평가 TFT 부장은 4자 합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4계절 재조사 역시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영식 부장은 “대기질과 수질은 지난 4월 말에 조사를 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생태계 조사의 경우는 주민들과 조사시기와 위치를 협의해 주민입하 하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야미마을주민     © 군포시민신문

 

마지막 공청회...군포시청 "지금 할 얘기 없다", 환경부 참석도 안해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의견을 접수한 주민 49명 가운데 48명이 공청회를 요청해 개최됐다. 주민들이 사업수행자 LH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공청회였다.

 

대야미 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적했던 △LH의 주민협의체 참여 △공청회에서 제출한 의견 반영 여부 △정당한 토지 보상 △초등학교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공공주택 세대수 감소 계획 △아파트 공사 계획 △추가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정대 대야미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답변이 미진하니 몇 번이나 한 얘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공청회가 없다면 현재 군포시와 대야미주민들이 모여 만든 주민협의체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이야기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공청회 진행을 맡은 박원형 LH 사업영향평가단/환경기획부 차장은 “오늘로서 더 이상의 공청회는 없다”며 “주민협의체나 공론화위원회 참여는 LH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군포시청 환경과 직원은 “시청은 LH에 공문으로 의견을 전부 전달해 지금 할 이야기가 없다”며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승인한 환경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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