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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 '불법폐기물 원천차단' 법률안 발의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와 가중처벌 강화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9/05/09 [10:27]
▲ 김정우 국회의원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예방을 강화하는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으며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 처리업체가 스스로 발급하던 폐기물처리능력 확인증명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급하도록 개선하는 등 처리능력 확인 제도를 강화해 폐기물의 불법 수탁을 예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김정우 의원은 폐기물 불법 배출과 처리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해 가중처벌을 강화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 등 불법폐기물을 원천차단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김정우 의원은 “사업장 내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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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09 [10:27]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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