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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 역차별…도민 9만명 기초수급 제외돼"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해야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08:01]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주택 가격이 대도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지만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상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9만여 명에 달하는 도민이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군포시민신문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되고 있으며 각각 5,400만원, 3,400만 원, 2,900만 원 등 다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현행 기준을 경기도에 적용할 경우 도내 시군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으로 분류된다.

 

반면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1㎡ 당 경기도 평균 전세 가격은 255만 8,000원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의 1㎡ 당 평균 전세가격 196만 1,000원 보다 59만 7,000원(23.4%) 높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기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4단계로 확대하거나 경기도를 ‘대도시’로 편입시키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6대 광역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낮은 공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도민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경기도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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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3 [08:01]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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