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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포시 민관협치의 희망을 본다
 
박미애 군포시 민관협치 TFT 위원   기사입력  2019/01/17 [09:02]

지난해 12월 26일, 군포시 민관협치기구 토론회가 열렸다. 늦은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원탁으로 모였다. 아이와 함게 온 테이블도 있고 교복을 입은 청소년도 테이블에서 보인다.

 

민관협치를 하겠다는 민선7기 한대희 시장의 선포 속에 민관협치 전담팀이 꾸려졌다. 전담팀은 여러차례 토론과 협치 선진지역 벤치마킹, 워크숍 등으로 군포에 맞는 ‘민관협치기구 구성 및 운영안’을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번째 원탁토론의 장이었다.

 

‘민관협치’라는 쉽지 않은 의제에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했다. 이런 토론의 장을 또 열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시민과 면담조차 하지 않았던 지난 시정 군포시를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민선5~6기 동안 민관협치기구를 만들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

 

▲ '가칭 100인위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민 토론회     ©군포시민신문

 

민관협치는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로 세우며 권한을 배분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민선7기 군포시는 ‘100인위원회’ 팀을 통해 민관협치를 위한 준비모임을 꾸렸다. 민의 주도로 민관협치 기획단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시장의 의지를 알 수 있다. 시장의 의지를 지속시키기 위해 시민은 역량 강화와 참여도를 높여 시 행정을 견인해가야 한다. 관은 민관협치의 성공을 위해 시민을 대상화시키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민과 관이 서로 신뢰하고 협업이 쌓여 소통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의 핵심은 민관이 모두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느냐다. 민은 협업이 시작되면 복잡한 행정절차와 행정 서식 등 소모적인 절차상의 비용과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관은 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실험과 도전이 허용되는 진취적인 협업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 중심주의와 시장 중심주의 사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질적인 삶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됐다. 새로운 패러다임 민관협치, 즉 상생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민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기본이 되기 위해 군포시 민관협치는 강의와 교육, 토론회 등을 계속 열어 시민력을 키우고 시민이 협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한다.

 

‘시민 우선, 사람 중심’ 군포시 민선7기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표방한 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행정담당자들의 인식전환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잘 만들어진 법적인 근거도 사용자의 성숙한 의식이 있어야 순기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격려의 말이 필요한 때

 

다양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군포시 민관협치의 새로운 출발에 희망을 보여준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열린 공간의 시작과 시민이 주인 되는 주권자의 권한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여럿이 함께하는 일은 항상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어떤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기 위한 용기의 첫걸음이다. 지금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격려의 말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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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17 [09:02]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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