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5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공공기관과 민간 건축공사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나타났다.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 3,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 1,000원 수준이다.
또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C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 6,000원이지만 199.97㎡ 지상1층 규모 D민간어린이집은 C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 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신축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9일 페스이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글을 올리고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채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며 “정상화에 정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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