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복지예산 10조 402억 원 편성…1조 6천억 증액“포용적성장 기틀마련…내년도 복지예산 대폭 확대”[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지난 6일 10조 402억 원을 편성한 내년도 복지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 8조 3,871억 원보다 1조 6,531억 원(19.7%)이 증가했고, 전체예산 비중도 올해 38.2%보다 3%가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경기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며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포용적성장은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용적성장 철학을 반영하는 신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주요 내용 가운데 청년관련 예산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백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 1,227억 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 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 147억 원 △군복무중 상해사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10만 5천명의 상해보험료 25억 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등 1,559억 원이 편성됐다.
아동관련 예산은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 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 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 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16억 원 등을 신설했다. 또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더는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원 등이 배정됐다.
의료복지 분야에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영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를 운영비 8,4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그 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 원 인상해 2억 원을 배정했고, 6만 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 6천 원으로 인상해 관련 예산 208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심의, 내달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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