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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을 내딛는 군포시 민관협치
TF팀 구성 앞둔 민관협치…군포시 ‘협치 의지’, 시민사회 ‘더 많은 참여’가 관건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10/09 [09:54]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협치기구 TF팀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달 4일 통과된 민선7기 군포시 조직개편안에는 민관협치기구 전담부서인 ‘100인위원회팀’이 포함됐다.

 

군포시에 낯선 말...민관협치

 

군포시와 시민사회는 협치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군포시 민선1기 조원극 전  군포시장(1995~1998년) 시절에는 협치 개념이 전무했다. 민선4기 노재영 전 군포시장(2006~2010년)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민선2기 군포시장으로 당선된 김윤주 전 군포시장(민선2기, 3기, 5기, 6기)은 협치에 관심이 없었다. 민선2기와 3기 시절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이었으나 민선5기에 들어서는 이마저도 사라졌다.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가진 협치상은 △김연아 동상 제작 비리 의혹 △중심상가 스카이스크린 설치 논란 △중앙도서관 열람실 폐쇄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특혜 의혹 △몰아주기식 공사수주 △친인척 인사 비리 △정치적 보은인사 등의 키워드로 짐작할 수 있다. 이 키워드는 민선5기부터 6기까지 군포시가 시민사회로부터 받은 질책을 일부 늘어놓은 것이다. 당시 군포시와 시민사회는 앙숙으로, 협치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 민선1~6기 군포시장(사진=군포시청 홈페이지)     © 군포시민신문

 

‘협치 의지’...민선7기 군포시 행보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 군포시 정권이 교체됐다. 5선에 도전한 김윤주 전 군포시장(바른미래당)이 낙선하고, 한대희 현 군포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선거에 출마하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장 직속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시민이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해 개진한 의견을 참고해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것 까지다. 

 

당선 이후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준비위원회는 민관협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시장 직속 100인 위원회를 민관협치기구로 발전시켰다.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 스스로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군포시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민관협치기구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준비단을 꾸리는데 동의하고 시 핵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 성백연 자치행정과장과 박강순 자치행정팀장이 준비단 업무를 맡고, 시민사회측 준비단과 수차례 회의를 열기도 했다.

 

민관협치기구 전담부서는 오는 10월경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100인위원회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대희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장 직속 기구에서 정책감사실 소속의 ‘팀’으로 하향됐다. 다만 정책감사실에 시장이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100인위원회팀의 실질절 위상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김윤주 시장 시절 팀장급(6급)인 비서실장이 모든 국실장 보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시민사회의 새로운 기회 ‘민관협치’

 

시민사회는 민관협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민선6기처럼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것을 막고, 협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민관협치기구 구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다른 지역의 협치사례를 공부하고, 군포에 맞는 협치상을 논의하는 자리를 7차례 가졌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협치상을 공유하고, 공통의 협치상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 오는 5일 민관협치기구 TF팀 시민사회측 구성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주민자치 △의제공론장 △시정참여 등으로 나누어 협치 모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경우 기존의 주민자치시스템을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의제공론장은 시민 누구나 지역 의제를 만들어내고,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정참여는 시민이 예산배정과 사업 등을 정하는 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사회는 민관협치에 있어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협치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홍보부족으로 시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협치가 이름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더 많은 시민이 협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표다.

 

▲ 지난달 20일 열린 시민사회 민관협치기구 TF팀 구성을 위한 회의     © 군포시민신문

 

민과 관의 협치 모델…궁합이 맞을까? 

 

민관협치기구 TF팀이 구성돼 군포시와 시민사회가 마주 앉으면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제대로된 민관협치기구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협치 모델을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로 맞춰가야하기 때문이다. 크게는 민관협치기구가 어느정도의 권한을 가질 것인지, 작게는 민관협치기구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 등 합의해야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민관협치의 핵심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군포시장은 시민에게 정책과 예산 등의 결정 권한 일부 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한다. 시민은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여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군포는 이제 막 협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의 결과물은 협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로써 우선 나타날 것인데 실속있는 결과물을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권한을 나눈다는 것도, 시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것도 낯설다. 충분히 참고할 만한 선례도 아직 없다. 그만큼 고된 길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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