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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 “고소득사업자 소득 5조 2,826억 원 숨겨”
2017년 고소득사업자 세금탈루는 높아지고, 세금징수는 낮아지고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9/28 [10:00]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4,426명이 소득 5조 2,826억 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사업자 4,426명은 총 11조 6,456억 원을 벌었지만 절반이 조금 넘는 6조 3,630억 원(54.6%)만 국세청에 신고했다. 나머지 소득 5조 2,826억 원(45.4%)을 숨겨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표. 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징수율은 68.8%에 그쳤다.     © 군포시민신문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된 세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조 9,592억 원에 달했으나 부과세액에 대한 실제 세금징수율은 68.8%에 그쳤다.

 

특히 2017년 들어 적발된 고소득사업자의 세금탈루율(소득적출률)은 51.6%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세금탈루에 대한 징수율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63.8%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우 의원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세금탈루는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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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8 [10:00]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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