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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4·27 판문점 선언 적극 지지...국회 비준동의 촉구”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발의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9/22 [09:16]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의회가 21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 이우천 의원이 21일 군포시의회 233회 1차 정례회에서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사진=-군포시의회 생방송 캡쳐)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의회는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국회비준 동의를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서 70년간 계속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선언이었다”고 밝혔다.

 

군포시의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그동안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대·내외적 변화에 따라 국회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여 남북 간 기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고 전쟁의 위협에 항상 시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군포시의회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수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되더라도 어떠한 권력자도 마음대로 개폐할 수가 없다”며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판문점 선언의 효력이 법적으로 완결성을 갖도록 하여 한반도가 전쟁과 핵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한결 같은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은 이우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견행 군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성복임, 이길호, 신금자, 김귀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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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22 [09:16]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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