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재분배와 혁신성장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 재정확대는 보수야당의 주장처럼 세금퍼주기가 아니다.
낭비예산 줄여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국들이 왜 세금을 GDP의 30~40%씩 걷겠는가. 국회는 예산안심의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은 32.3%로 OECD평균 44.3%보다 낮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 좌정규천(坐井窺天 ‘규窺’의 뜻새김은 ‘엿보다’이니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본다는 뜻 <<한유서(韓愈書)>>에 나오는 말로 좁은 견해로 세상을 보지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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