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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문화원은 어떻게 7년을 잃어버렸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중 최초, 유일하게 군포시가 직영하다
 
문희경 군포문화원 전 사무국장   기사입력  2018/06/12 [11:27]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전국의 지자체에 229개가 설립되어 있다. 지자체는 이 특별법에 의거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의거 지방문화원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다. 군포문화원 1995년 8월 23일 설립됐다. 올 해로 29년 됐다. 29년 기간 중 민선 5기, 6기중인 11년 1월 1일~17년 1월 1일까지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중 최초이면서 유일하게 군포시가 직영했다.

 

#10년 7월 1일, 민선 5기 시 정권이 조직확장 위해 문화원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원사도 없이 군포시에서 무상 제공하는 20여 평 사무실(군포문화센터 5층, 2013.4.12. 쫓겨 남)에서 십수 년을 전전했다. 2006년 민선 4기 노재영 시장 때에 군포문화원사건립추진위원회(원장 송윤석)를 구성해 원사 건립을 제안했고 국·도·시비 45억 여 원을 들여 당정동에 목적건물 군포문화원사가 10년 12월에 완공됐다. 군포문화재단 설립을 공약한 김윤주 시장은 독립법인 군포문화원을 문화재단화하고 군포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교체하는 등 새롭게 채용 될 10여 명의 인력을 캠프인사로 바꿀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되었다.

 

#문화원 조례제정과 보은인사 채용을 위한 직제조정으로 외압이 시작됐다.

10년 8월부터 군포시는 조례 제정과 직제조정을 위해 수시로 문화원에 들려 논의했다. 그 당시 군포문화원은 군포시문화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기금 이자를 문화원만 사용하고 있었다. 군포예총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원 조례가 제정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원이사회는 문화원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개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조례제정과 동시에 시는 문희경 사무국장을 강등하는 직제조정을 요구했다. 군포문화원 이사회는 예산과 원사위탁 조건에 때문에 직제조정을 합의하고 이사회에 붙였으나 부결했다.

 

부결 이유는, 문화원은 시를 믿었다. 그러나 상정을 앞두고 조례를 검토하니 명칭, 목적과 사업을 타 시의 문화재단 조례 모델로 바꾸고 시장의 권한은 확대해서 예고했다. 이에 군포문화원 이사회는 군포시장이 요청한 직제조정을 거부하고 송정열 시의원을 통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모법으로 하는 조례(최초 협의된)로 수정발의 상정했다.

 

군포시는 조례제정 방해, 부도덕한 간부라는 이유로 문화원 근로자의 해고를 요청했다. 문화원 이사회는 독립법인에 대한 운영권간섭의 부당함과 근로기준법을 근거해 해고 요청을 거부하자 군포시는 군포문화원사 위탁협약중지, 지방문화원 운영비 중단, 모든 공모사업비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군포시는  문화원 조례제정 수정발의 선동, 문화원 운영비 업무상횡령이라는 이유로 문화원 사무국장  해고를 요청했지만 문화원 이사회에서 거부당하자  원사위탁협약중단,  지방문화원운영비 중단, 모든 공모사업 운영비를 중단했다.  2013년 4월 12일  군포시에 강제집행 되어 쫒겨나는 날, 김민재 전 원장이 문희경 전 사무국장과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 사진제공 문희경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중 유일하게 군포시 직영, 어떤 식으로 가능했나

10년 1월 9일 재선 된 송윤석 원장선거에 불만을 품은 박계일 외 3명의 이사가 강사비를 후원한 것을 횡령으로 문희경 사무국장을 수사의뢰했다. 4년간 11건 330만원, 집행된 돈을 일부 돌려받아 문화원 운영비로 썼다는 업무상횡령 약식명령으로 원장, 국장, 팀장이 각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군포시는 이것을 빌미삼고, 시와 유착한 임원 3명과 내분을 조장했다. 11년 3월 25일부터 7년간 30여건의 송사가 시작됐다. 11년 3월 30일 송윤석 원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하고 신임원장을 선임했지만 군포시는 독립법인인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 2013년 4월 12일 군포시에서 강제집행 요청을 해 군포문화센터 5층 24평 사무실에서  쫒어내기 위해 전국에서 온 향토사자료를 푸대자루에 담고 있다.  @사진제공 문희경

 

군포시는 7년간 군포문화원을 직영할 수 있었던 명분을 군포문화원의 내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11년 4월 1일 박계일씨만 당정동에 완공된 원사의 원장실로 입주시키고 문화원 직원 남창우(12년 군포문화재단으로 이직)를 군포문화원사에 출근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지방문화원운영비 중 목적사업비 8천 여 만원을 박계일 개인통장에 지급(남창우 인건비 포함)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일반운영비로 강좌를 운영하며 직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군포시는 적법한 군포문화원 대표이사라는 판단을 법에서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17년에 박계일은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어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이에 군포시는 17년부터 군포문화원의 내분, 송사는 끝났다면  박계일씨에게는 문화원대표이사가 적법하다는 법적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군포시의 판단으로 지방문화원운영비를 집행하고 파견공무원을 철수시켰다.

 

 #결국, 7년만에 시는 2010년 7월 1일에 계획한 일을 성사시켰다.

7년간 전국 229개 지방문화원 중 유일하게 지자체의 직영은 어떻게 가능했나를 되짚어 보면 현 촛불정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적폐는 군포시정 16년에만 있었나. 정당,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 그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다. 당연히 군포문화원 또한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권력의 은혜를 져 버리고 끝까지 항거한 책임 말이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힘 있는 권력에 줄타기를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새로운 군포, 적폐청산 되는 군포는 불가능할까봐, 적폐의 세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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