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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도시재생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김준열 속달동 주민   기사입력  2018/06/11 [18:50]

대야미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단지 수리산과 농토가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개발의 대상지가 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주민참여의 도시재생과는 참으로 먼 이야기다. 수리산과 농토가 많은 게 문제라면 어처구니가 없는 진단이다.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초입이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루 만에 졸속으로 치뤄졌다.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조사했다. 조사의 방향과 내용은 불 보듯 뻔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대야미개발 계획의 명분과 이유라면 5300여 세대 가운데 170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임대 분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산본은 건축이 된 지 30여 년이 된 아파트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다. 지속가능한 건축과 개발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 대야미 전경     ©군포시민신문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주택공사가 말하는 주민참여는 법적 절차성에 따른 공지와 행사 진행 여부에 다르지 않다. 대야미에 사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아이파크 입주민이 500세대라고 한다. 개발 대상지는 10배 정도이다. 신기삼성마을, 송정마을(‘마을’이라는 표현을 달고있지만, 엄밀하게 아파트 단지일 뿐이다)이 개발되고 난 후, 출근길 대야미 전철역 로터리는 북새통을 이룬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다. 50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도로확장부터 역사 재건축까지 세트로 개발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도시 재생의 본질이 쇠퇴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활력을 되찾고 경제, 사회, 환경 조건이 이전보다 나아져 주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이라면, 아파트만 지어지는 이번 개발 계획안은 도시 재개발일 뿐이다. 산본 신도시가 계획될 때 농촌과 도시가 교류하는 모델을 고민했다고 한다. 농촌이었던 곳은 아파트 단지로 꾸며진 용호마을, 신기삼성마을, 송정마을로 불리고 있다. 토지 소유주든 거주민이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 재생의 주연이 되어야 한다. 이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 국토부와 주택공사가 대야미 지역을 잘 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제대로 개발해라. 그렇지 않다면 살고 있는 ‘주민’과 ‘군포시’가 도시 재생을 책임지는 게 맞다.

 

지금부터라도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미래 가치인 농토를 포함한 자연 자원과 주민 이익을 높이는 재생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주민과 지방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공공과 민간이 지닌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은 막대한 예산을 아끼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대야미의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 재생을 꿈꾼다면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 청사진을 만들려면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이 아닌 특화된 개별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삶의 질, 친환경 수준, 보행 환경, 주거 복지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지내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다. 대야미를 평생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제는 우리의 지역을 우리 손으로 그려봐야 할 때가 왔다.

 

성남 판교와 분당 사이에 있는 대장동 땅은 공영 개발 부지였다. 민영 개발로 변경하는 뒷거래가 있었고 다시 공영 개발로 정상화되면서 1800억 여 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를 시민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남의 시도가 우리의 사례가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지역 거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기반의 개발이 가능해야 한다. 개발 이익이 원주민과 거주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동체토지신탁(CLT)과 같이 개발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가자.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창의성은 대야미를 후손들에게 좀 더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에서 비롯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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