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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에 국민의 시선이 쏠려있고, 정당들이 지방선거에 매달려있는 사이에 사법부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홍준표 이완구 진경준 등을 무죄 판결할 때부터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법원 안팎의 보수세력에 밀려 양승태 대법원의 적폐 해결을 미적거리고 있다. 적폐청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사법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
* 박수부질(縛手不疾 ‘박縛’의 뜻새김은 ‘묶다’이니 손을 묶고 달리면 빨리 달릴 수 없다는 뜻, <淮南子>에 나오는 말로 손으로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손을 묶으면 빨리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조건이 이뤄져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것)
<<회남자 설산훈>>에서 말하기를 “뛰는 데는 손을 사용하지 않으나 손을 묶으면 빨리 달릴 수가 없고, 나는 데는 꼬리가 필요없으나 꼬리를 구부리면 멀리 날 수가 없다.”( 《淮南子·說山訓》中說：“走不以手,缚手不能疾. 飛不以尾,屈尾不能遠.”)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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