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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당선을 위한 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
군포시장,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김정대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8/06/05 [09:19]

[군포시민신문] 오는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비교적 조용한 선거이다. 이미 짜여진 선거구도의 벽이 너무 높기도 하고, 남북미 관계를 비롯한 종전선언 등 너무 큰 이슈가 모든 사안을 덮어 버려서 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럼에도 이번 선거는 경기도 20조, 군포시 7천억 원이 넘는 년 간 예산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선거결과가 구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인물과 정책에 대한 검증을 소홀해서는 안된다. 선거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며, 후보자 간에도 상호 정책에 영향을 주는 장이기도 하다. 

 

▲ 군포시장 후보들의 선거공보물 

 

요 며칠 사이 각 가정으로 선거공보물이 배달됐다. 여기에는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군포시장, 군포시의원 후보자들의 간단 약력과 공약이 담겨 있다. 군포시장과 군포시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지킬 수 있는 공약이기보다는 당선만을 위한 공약’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대표적 몇몇 공약만 살펴보겠다. 

 

5선에 도전하는 바른미래당 시장후보인 김윤주 현 군포시장은 고등학교 수업료 3년 전액지원과 어르신연금 월 5만원 추가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보물에 따르면 공약 실현을 위해 년 간 총 23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새롭게 예산을 확보하던지 다른 예산을 줄여야만 가능한 일일 것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없다.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시장후보는 ‘군포발전 100년 위원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장직속의 상시 운영 기구이며 군포의 발전상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가겠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이 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누가 주체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도 알 수 없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많은 의제를 다루겠다고 하니 더 아리송하다. 

 

자유한국당의 최진학 시장후보는 공약의 다수가 토목과 건설 관련 공약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런 공사를 원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의 갈등이 불 보듯 한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무소속의 안희용 시장후보는 현장에서 체득한 다수의 공약을 내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장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민은 정당의 밑받침이 없는 시장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공약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공보물에 시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지적하기 위해 함께한 사람들은 있지만 공약을 함께 실현시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군포시의원 후보들의 공약은 지역민원의 나열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시의원 후보들은 시민이 원하는 것을 군포시에 어떻게 잘 전달하고 행정감사, 예·결산 승인과 조례제정 등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포시를 견인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공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준비돼 있을 때 민원도 해결될 수 있다. 

 

생계를 이어가는 시민이 일일이 각각의 후보 공약을 검토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경험상으로 공약은 당선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깊숙이 박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민은 얼마 전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물리치고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남북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고 있는 정부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유권자로서 후보 공약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여 질문하면 후보들은 충실히 답변해야한다. 시민은 공약 관련 의혹이 풀릴 때까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후보자에게 질문하자. 후보가 유권자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을 때 그 공약은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비춰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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