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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소득 감소? 저소득 근로자의 경상소득은 늘어
김정우 의원 “자라지 않는다고 나무에 물 안주면 말라죽게 될 것”
 
도형래 기자   기사입력  2018/06/01 [15:11]

[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김정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더 많은 복지와, 가계소득 지원 정책을 행해야 하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지난해 보다 하위 20% 소득이 줄고, 상위 20% 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때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를 ‘소득주도’ 경제정책이라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정우 의원은 1일 “이(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같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하며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김정우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복지와 소득주도성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물을 줘도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 물을 주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기는커녕 말라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우 의원은 “하위 20% 소득의 △8.0% 급감이 모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보기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뉘는데, 하위 20%의 소득이 급감한 것은 비경상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비경상소득은 경조금, 복권당첨금, 퇴직수당과 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기 소득을 말한다. 1분기 하위 20%의 비경상 소득은 85,747원이 감소했다. 이는 하위 20% 소득 감소분의 76.7%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비경상소득은 그 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변동성이 크고 체계적이지 않은 일시적 소득”이라며 “그(비경상조득) 변동은 노동시장이나 정부정책과 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2018년 1분기 전체가구 소득종류별 변화(단위 : 원, 자료=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은 “하위 20%가구라도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이하 근로자가구)와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또는 무직자인 가구(이하 근로자외가구)는 차이가 크다”며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은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근로자외가구의 경상소득은 △3.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우 의원은 “하위 20% 가구의 소득감소에는 인구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분기 하위 20% 가구의 36.7%를 차지하던 70세 이상 가구 수가 올해 1분기에는 43.2%로 6.5%포인트 급증했다. 이를 근거로 김정우 의원은 “인구 구조적 변화가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복지와 가계소득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며 “특히 저소득가구, 노인빈곤가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소득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018년 1분기 근로자가구 소득종류별 변화(단위 : 원, 자료=김정우 의원)  

 

자유한국당은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가 망한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는 실증적 지표로 나타난 것”이라며 “지난 대선 때부터 일관되게 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 나라가 베네수엘라, 그리스로 갈 것이라고 말해 왔다. 지금 민생은 파탄지경에 와 있다”고 비난했다.

 

또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 살림이 지난 1년 동안 좋아 졌다면 1번을 찍으시고 나빠졌다면 2번을 찍어 세상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냐”며 “남북 평화쇼만으로 모든 실정을 덮고 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속임수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 정도로 우매하지는 않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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